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48)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후 약 9년 만이죠.
이날 오전 6시 34분 입국한 그는 약 40분 뒤인 7시 16분께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 마스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였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수
동계 올림픽 최종 순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선수 71명 등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톱10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직전 베이징 대회 14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쇼트트랙은
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간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첫 개별부처 방문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등 지탄을 받아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수뇌부와의 논의 끝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600㎏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압수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국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경유형 국제 밀수 루트'의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선 A호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첫 소감을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북부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바르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 반응 대신 “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