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50억 vs 비은행 허용 5억…세 갈래 법안 제각각소관 상임위 모호…정무위·기재위 논의 분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세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논의는 상임위원회마다 흩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급팽창하는 사이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규제
與안도걸, 첫 포괄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시장 80% 장악 속 입법 지연9월 정기국회·국정감사·예산심의 거쳐 연말께 논의 예상한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통화창출력 제한적" 해명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시행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스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서 법안 도입 촉구"달러 코인 95% 점유…원화 코인 시급해”“삼성전자 도입시 연간 1400억원 절감 가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안도 8월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
강준현안 금융위, 안도걸안 기재부, 민병덕안 대자위 주도한은, 만장일치 심사 요구로 사실상 '거부권' 확보 의견자본금 5억 vs 10억, 온체인 담보 허용 등 쟁점 논의 중법안 연내 통과 목표...부처 간 조율로 심사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감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당국 간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李,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세 가지 축 중심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거래 급감·김치프리미엄 붕괴…식어가는 국내 가상자산 열기알트코인 약세에 흔들린 국내 투자자 심리정책 기대감은 유효…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공언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적으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실장은 공직 생활 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까지 리서치 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고, 직전에는 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천
민주당 선대위 산하 기구…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인프라 구축통해 기업 투자자 해외 유출 방지해야"디지털자산 김문수는 모르는 것, 이재명이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식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블록체인·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과 제도 정비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12일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경제 살리기 최우선 속 ‘투자자 표심’ 쟁탈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배당소득세 완화,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하며 정책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12일 이재명 더불어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1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은 1600만 명으로 큰 시장인데도 아무런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방치된 상황”이라며 “신
24일 국회 의원회관서 'MZ와 취업 뽀개기' 열려코인원 "준법·컴플라이언스 분야 활발 채용 중"
“두나무의 인재상은 실패의 경험도 기회로 삼는 열정, 서비스를 향한 진정성, 적극적인 실행력,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워킹 아워(근무시간)에만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
배진희 두나무
윤창현 의원 24일 'MZ와 취업뽀개기' 행사 개최“크립토·핀테크 업계 취업·창업 정보 공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핀테크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 취업 정보를 전달하는 ‘MZ와 취업뽀개기’ 행사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한국청년위원회, 핀테크협회,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크립토취업&핀테크창업 A to Z
'FTX 파산' 등 가상자산 리스크 연이어 터지지만…국내 법ㆍ제도 정비 미흡여야 의원들, 디지털자산법, 가상자산법 등 여러 건 발의尹 정부도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 법제화 공약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세계 3위 코인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로 가상자산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법과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
# 회계법인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이나 디지털증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가상자산을 매도하도록 주문한 다음, 해당 대금을 기업의 현금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이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업의 의사에 따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