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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모색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모색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27개교 총장 등 40여 명이 29일 한자리에 모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38회 서울총장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등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2025-10-29 10:28
  •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 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간 3조 원 총 15조 필요”
    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간 3조 원 총 15조 필요”
    대학 총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분야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선 고등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조 원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 전북대 총장)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회장은 "서울대
    2025-06-26 15:36
  • 대학 총장 관심사…‘유학생 유치’ 2위 ‘부상’, 새 정부에 ‘자율성 확대’ 건의
    대학 총장 관심사…‘유학생 유치’ 2위 ‘부상’, 새 정부에 ‘자율성 확대’ 건의
    대교협, 총장 설문조사…올해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곳간 걱정에 '유학생 장사' ↑ ···'최대 관심사 2위' 등극 올해 국내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이어 '재정 지원 사업'이 꼽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을 앞지르며,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들이 입학 자원 다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2025-06-18 13:00
  • 이재명 "청년들 밥값 걱정하는 현실 심각…천원 학식 확대해야”
    이재명 "청년들 밥값 걱정하는 현실 심각…천원 학식 확대해야”
    이재명, 아주대 청년 간담회서 고민 청취학생들 "이공계 위기·주거비·식비 부담" 호소과학기술 투자 확대·공공 기숙사 늘려야 강조"좋은 정치는 갈등 줄이고 분열 최소화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들과 만나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이 밥값 때문에 고민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천원 학식 확
    2025-05-26 13:49
  • [사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장기 강제 동결의 후폭풍
    [사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장기 강제 동결의 후폭풍
    올해 4년제 대학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통제해 왔다. 인상 쓰나미는 장기간의 강제 동결이 자초한 후폭풍이다. 계엄·탄핵 여파로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전국 대학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마찬가지였던 등록금 숙제를 풀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2025-04-29 18:47
  •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올해 4년제 70%가 '줄인상'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올해 4년제 70%가 '줄인상'
    지난해 26곳에서 올해 139곳 등록금 인상‘동결’ 지원금 포기하고 운영난 해소 추세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136곳이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대다수 대학이 줄줄이 인상한 것이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실시
    2025-04-29 12:00
  • 고려대 총장 “오늘 의대생 120여명 유급 통보...원칙대로 할것”
    고려대 총장 “오늘 의대생 120여명 유급 통보...원칙대로 할것”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 본과 3·4학년 120여 명에 대해 유급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개교 120주년 및 취임 2주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
    2025-04-14 13:46
  • ‘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4년제·전문대·유치원 다 올라
    ‘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4년제·전문대·유치원 다 올라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만의 대학 등록금 인상 기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전년 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2월(4.8%) 이후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
    2025-04-07 10:05
  • 한은 "소비자물가, 환율-유가-내수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은 "소비자물가, 환율-유가-내수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전월보다 0.1%포
    2025-04-02 09:19
  •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 대학생 근심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올해부턴 수혜 대상 1.5배 확대…나도 대상일까? [경제한줌]
    대학생 근심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올해부턴 수혜 대상 1.5배 확대…나도 대상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는 등 올해부터는 학생들에게 안 그래도 높았던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여러
    2025-02-25 16:08
  • 홍익대 등록금 인상에...학생들 “적립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 명분 없어”
    홍익대 등록금 인상에...학생들 “적립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 명분 없어”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홍익대 내부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나온다. 10일 홍익대 수업환경 개선 프로젝트 ‘뚝딱’ 등 학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의 등록금 인상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익대의 적립금이 전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2025-02-10 13:48
  • 대학 등록금 인상 행렬에...“정부 대학 재정 지원 늘려야”
    대학 등록금 인상 행렬에...“정부 대학 재정 지원 늘려야”
    전국 4년제 대학의 4분의 1 가량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 이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56곳으로 집계돼 전국 4
    2025-0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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