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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
    2024-04-24 15:13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지분평가액 2조8500억 원, 국내 주식부호 순위 10위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2024-04-10 14:36
  • 예보 "착오 송금 66%가 모바일 앱에서 발생…'이 기능' 쓰세요"
    예보 "착오 송금 66%가 모바일 앱에서 발생…'이 기능' 쓰세요"
    아울러 금융사는 고객의 송금 이력을 확인해 6개월, 2년 등 일정 기간 내 송금 이력이 없는 계좌 또는 같은 날 동일인에게 동일 금액 송금 이력이 있어 중복이체 가능성이 있는 송금에 대해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다. 예보는 습관적으로 '확인'을 누르지 말고 팝업 경고창을 반드시 읽은 뒤 '확인'을 눌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앱의...
    2024-03-21 15:43
  •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4-03-21 09:33
  •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법원은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미국의 청구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변호인 역시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우리 모두 이 결정에 더는 항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2024-03-21 09:19
  • JB금융, 양호한 자본비율에도 배당 여력 ↓…추가 배당가능이익 2400억 내외 불과
    JB금융, 양호한 자본비율에도 배당 여력 ↓…추가 배당가능이익 2400억 내외 불과
    그러면서 “200억 원 소각으로 삼양사와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분율이 기존 14.6%와 14.0%에서 14.8%와 14.2%로 상승했는데 향후 소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지분율이 지방금융지주사 동일인지분한도인 15%를 상회하게 되면서 지분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배당가능이익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최대한으로 진행한다고...
    2024-03-08 07:49
  • 독일 하나은행,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a3’ 획득
    독일 하나은행,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Aa3’ 획득
    지역 동일인 원칙’에 따라 하나은행의 유럽 소재 영업 네트워크 확대 전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디스는 독일 하나은행의 영업구조,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사항이 모행인 하나은행과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에 최초로 진행된 등급 산정에서 하나은행과 동일한 Aa3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독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4-03-06 09:27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2024-02-06 06:00
  •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 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청을 최소 2회 방문해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렸다. 공탁금을 원치...
    2024-01-07 09:00
  • 고양·양주 다방 女 주인 2명 살해 용의자…강릉서 검거
    고양·양주 다방 女 주인 2명 살해 용의자…강릉서 검거
    그러던 중 이날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고, 유사한 범행 수법에 동일범 소행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현장의 지문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추적 끝에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노상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떠돌다 강원도로 이동한...
    2024-01-05 23:44
  • '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女…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女…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A씨가 주장하던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하고 해킹범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범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2024-01-04 19:26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으면...
    2023-12-27 12:32
  •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효율 높힌다…사전요구자료 간소화
    또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 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됐다.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2023-12-26 12:00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2023-12-18 12:47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수사기관은 노동당 당 대회 방송 속 인물과 피고인이 만난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면 분석 등을 통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법정에 제출했다”고 회상했다. 어렵게 증거를 입증했고 결국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사진을 찍은 수사관이 나와서 법정에서...
    2023-12-17 06:00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또한 영상 유포자로 구속된 형수에 대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2023-11-23 21:46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재판에서는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경우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5억4164만 원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2023-11-23 12:00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3-1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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