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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2019-11-29 09:26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때리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2019-11-05 19:37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발간
    이 책에는 반려동물 입양에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동물학대, 유기동물이나 전시ㆍ체험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펫티켓’ 등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정리돼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더욱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2019-10-30 06:00
  • 롯데백화점 "'캐시미어' 소재 상품 10만 원 이하에 '득템'하세요"
    롯데백화점 "'캐시미어' 소재 상품 10만 원 이하에 '득템'하세요"
    또 모피, 구스 다운 등의 겨울 의류는 ‘동물학대’ 이슈가 존재하는 데다, 대체 소재인 인조 모피와 인조 가죽은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 그러나 캐시미어는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 자라는 산양이 털갈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 윤리 이슈에서 자유롭고 친환경적인 소재로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처음 오픈한 롯데백화점 니트 전문 PB(자체...
    2019-09-22 06:00
  • 반려견 학대 유튜버, 경찰 소환조사
    반려견 학대 유튜버, 경찰 소환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14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4일 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이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12 10:33
  • "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가 동물 학대, 비하 발언, 음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인터넷 방송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 있는 플랫폼 회사나 진행자를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등록제'에 관한 법은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19-08-01 16:58
  • 동물학대 유튜버에, 조폭 유튜버 입건까지...유튜버 천태만상
    동물학대 유튜버에, 조폭 유튜버 입건까지...유튜버 천태만상
    밤사이 동물학대를 중계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는 한편, 조직폭력배 유튜버가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유튜버 A 씨는 28일 개인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개를 내가 때린게 잘못이냐"면서 "내 양육 방식이고,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항변한...
    2019-07-30 08:18
  • [e기자가 간다] 도심 속 실내 동물원…동물 학대일까, 공공의 행복일까
    [e기자가 간다] 도심 속 실내 동물원…동물 학대일까, 공공의 행복일까
    '실내 동물원'이라는게 있다. 말 그대로 널찍한 실내 몰에 마련돼 있는 동물원이다. 일반적인 야외 동물원과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멀리 갈 필요 없이 도심에서 손쉽게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하지만, 이런 실내 동물원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에서는 동물권 보호를 외치며 실내 동물원이 동물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2019-07-25 18:22
  •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청와대는 4일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국민 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7483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2019-07-04 10:03
  • 농식품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 검토
    농식품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 검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범위 역시 넓어진다. 농식품부는 학대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최대 3년 징역형이나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에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 유기나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동물...
    2019-07-03 11:00
  • 경찰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소환조사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지난 4월...
    2019-06-12 11:00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13)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ASF 관계부처 협의회(세종) 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세종)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소산업 발전 기획단 운영 착수(석간) △식품연, 사업화 유망기술설명회 개최(석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13)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ASF 관계부처 협의회(세종) 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세종)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소산업 발전 기획단 운영 착수(석간) △식품연, 사업화 유망기술설명회 개최(석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공상기업...
    2019-06-09 10:26
  • 사역동물 실험 최소화…동물 복제 윤리ㆍ투명성 강화
    사역동물 실험 최소화…동물 복제 윤리ㆍ투명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실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사역동물(검역탐지견ㆍ군견 등 인간을 위해 일하는 동물)에 대해선 관리ㆍ예우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ㆍ사역동물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대 수의대 실험 과정에서 복제견 출신 퇴역 검역탐지견 세 마리가 학대받았다는 비판이...
    2019-06-05 14:57
  • 래퍼 발리, 강아지 학대논란…반려견 빨갛게 전신염색 시켜 "천연염색이라 괜찮아"
    래퍼 발리, 강아지 학대논란…반려견 빨갛게 전신염색 시켜 "천연염색이라 괜찮아"
    최근 미국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 래퍼 겸 프로듀서 발리(Valee)가 동물 학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발리는 최근 SNS을 통해 반려견인 치와와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 치와와는 온몸이 빨갛게 염색된 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힘겹게 걷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샀다. 이를 본 네티즌은 "염색은 본인이라 해라...
    2019-06-04 14:04
  •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박 비서관은 “서울대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며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탐지견에...
    2019-06-03 15:01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석간)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5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울) 15:30 농업용수 공급 현장방문(나주·광주) ◇해양수산부 22일(월)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과학위원회 개최 △해수부...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석간)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5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울) 15:30 농업용수 공급 현장방문(나주·광주) ◇해양수산부 22일(월)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과학위원회 개최 △해수부, 방글라데시와...
    2019-04-21 09:58
  • [데스크칼럼] ‘가짜뉴스’가 재테크 수단이라고요?
    [데스크칼럼] ‘가짜뉴스’가 재테크 수단이라고요?
    이처럼 돈이 몰리는 것은 대체육 산업이 환경오염이나 동물 학대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육류산업의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이 임파서블푸즈만 있을까. 2009년 창업한 미국의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최근 국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기업이다. 3월 이 회사는 동원F&B와 손잡고 국내 시장에 진출해 세간의 눈을 집중시켰고, 국내...
    2019-04-16 05:00
  • [W 인터뷰] "당신의 마음 통장, 마이너스여도 괜찮나요?"
    [W 인터뷰] "당신의 마음 통장, 마이너스여도 괜찮나요?"
    그분들을 위해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키우는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걸요.(웃음) 확실히 정리가 돼요. 흔히들 누군가에게 해줄 때 행복하다는 말을 하죠. 동물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는...
    2019-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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