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프린스그룹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 가상자산 압류천즈 회장 도주 중⋯유죄 판결시 최대 40년 징역형미국인, 작년 동남아 온라인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 잃어캄보디아 금융대기업 후이원도 제재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영국과 공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사를 둔 ‘프린스그룹’을 전 세계에 피해자를 양산한 온라인 사기 조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뒤 현지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이 구금 22일 만에 풀려나 첫 소감을 밝혔다.
30대 한국인 이 모씨는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석방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영사관과 변호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재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이일준·이응근 등과 공모⋯약 369억원 부당이득 취득7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뒤 도주⋯10일 목포서 체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뒤 현지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이 곧 풀려난다.
연합뉴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법원 기록을 인용해 켈리 N 시드노 판사가 이날 한국인 이 모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었으나 보석
먹방 유튜버 상해기(33·권상혁)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가운데 SNS를 삭제했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A씨에 대해 관
오후 1시 30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증거인멸 우려 쟁점 될 듯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2시 53분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영장심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특검, 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한 총재는 건강 이상 호소 전망통일교-尹 부부 의혹 수사 고삐⋯이르면 22일 밤 구속 판가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에서 발생한 KT휴대폰 부정결제 사건 유력 용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권성동 의원 “나는 결백⋯법원서 사실관계 그대로 소명”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31)의 암살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가 붙잡혔다. 진범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신고했다. 조만간 수사 당국이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사형을 받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며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
최근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에서도 초등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고 한 30대 남성이 제주도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17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검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 14분께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해 56일간 잠적해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광명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학부모의 불안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