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5건

최신순 정확도순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1심 3년 6개월→2심 3년…6개월 감형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0-16 11:15
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던 시절, 그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5-09-01 06:00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2025-05-29 15:43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2025-05-15 19:57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 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사망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

2024-11-20 11: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4-11-13 10:42
법원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女운전자 구속

무면허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 경찰에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 서울 강남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끝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11-04 21:14
보석 신청 낸 김호중, 구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와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

2024-10-17 13:37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소속사 대표·본부장 징역 3년, 매니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2024-09-30 10:39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2024-08-19 10:52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

2024-07-26 16:00
'뺑소니 혐의' 김호중, 재판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원 기부…"봉사 못 해 죄송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 측은 김호중이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5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 운

2024-07-18 17:44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

2024-07-10 16:32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

2024-07-09 14:21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공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 측의 변호사 2명이 사임했다.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

2024-07-05 08:49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운전 중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04 00:45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

2024-07-03 19:58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술타기' 처벌못해유사사례 많아도 법적으론 '허점'뒤늦은 보완…사회안전망 점검을 “김호중 사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면 △차량 버리고 도망간다 △소주 사서 집에서 원샷 때린다 △모든 연락 다 끊고 하루 정도 잠수탄다. 이러면 무죄 뜨는 거예요?”(블라인드 앱 게시판 글에서) 김호중 본인도 음주

2024-06-26 05:00
"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2024-06-24 16:2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