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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노트북 너머] 거래소, ‘체리피킹’ 글로벌 스탠더드…‘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선택적 혁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시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을 앞세워 거래 시간 연장과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시장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와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는 당당하지만, 그 논리의 이면에는 유리한 것만 골라 취하고

2026-04-24 05:00
포스코퓨처엠,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투자 승인…사업추진 본격화

포스코그룹, 철강부터 이차전지소재까지 사업 확대하며 베트남 경제협력 강화 기여베트남에 첫 해외 음극재 공장 건설 추진… 한-베 포럼 통해 사업추진 속도2028년 1단계 양산 목표, 고객확보 완료로 추가 수주시 2단계 투자 예정 포스코퓨처엠이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재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

2026-04-24 01:29
4차 석유 최고가격 연속 동결⋯"물가 방어ㆍ수요 관리 목적"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경유 2800원 치솟아"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물가 안정과 유류 수요 관리를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자칫 유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기

2026-04-23 19:00
덕신EPC 챔피언십, KLPGA 최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덕신EPC가 국내 대표 여자프로골프 투어인 ‘덕신EPC 챔피언십’을 무대로 KLPGA 최초의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현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실종아동 찾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2026-04-23 18:21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G마켓, ‘꼭 멤버십’ 출격…더블 적립·SSG닷컴 연계 혜택

G마켓이 독자 멤버십 ‘꼭 멤버십’을 정식 론칭하며 고객 락인 강화에 나섰다. G마켓은 23일 꼭 멤버십을 공식 출시하고, 오픈을 기념해 28일까지 ‘더블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90개 상품을 대상으로 기본 적립 최대 5%에 추가 5%를 더해 최대 1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 적립은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받을

2026-04-23 16:21
액티브 ETF, 채권서 주식으로 축 이동…테마 경쟁 본격화

지난해 안정형 중심서 올해 주식형 확대증시 반등 기대에 ‘초과수익’ 추구 수요 반영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액티브 상품의 성격이 뚜렷하게 바뀌었다. 채권과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방어형 라인업에서 벗어나 주식형 테마 상품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장된 ETF 45개

2026-04-23 16:2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신한금융 “ROE 기반 환원 확대⋯배당 10% 늘린다” [종합]

1분기 순익 9% 증가한 1.62조⋯분기 기준 최대ROE 연동 주주환원 도입⋯배당·자사주 병행“비과세 배당 3년”⋯배당 10% 성장 가시화 신한금융그룹이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이 급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ROE(자기자본이익률)와 연계한 주주환원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6:09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중장기적 경쟁력 유지, 선택과 집중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은 지속 혼다코리아가 올해 말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철수한다. 2003년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23년 만이다. 전동화 전환과 가격 경쟁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04-23 16:03
금융투자협회,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제화 환영…IPO 선진화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IPO 과정의

2026-04-23 15:51
난방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주관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2026-04-23 15:45
김민석 “여수섬박람회, 주행사장 선정 논란 지적…컨셉·교통 재정비”

주행사장 공정률 점검 “7월 말 완공 목표…기반시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엑스포장 논란엔 “8개월 임대 논리 설득력 부족…명확한 설명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 컨셉과 교통 대책, 주행사장 선정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특히 공정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콘텐츠와 설명 부족, 교통 혼잡 가능

2026-04-23 15:42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단지명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제시

‘첨단 모빌리티+로보틱스’ 하이엔드 주거 구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미래형 주거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지명으로는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내세우고, 첨단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하이엔드 주거 모델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제안서에서 ‘OW

2026-04-23 15:25
TSMC “2029년 전까지 美 애리조나주에 패키징 공장 설립”

첨단 AI 반도체 생산 병목 해소 기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2029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빈 장 TSMC 수석부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개최되는 콘퍼런스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6-04-23 15:24
농어촌공사, 고객만족도 최고등급…공공기관 186곳 중 상위 6.5%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서 ‘매우 우수’ 획득종합점수 95.2점…농촌용수관리·농지은행 등 전 분야 목표 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농촌용수관리부터 농지은행,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활력증진까지 전 조사 분야에서 목표치를 웃돌며 186개 기관 가운데 상위 6.5%에 이름을 올렸다.

2026-04-23 15:16
“지역돌봄 인력난 해법”…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26-04-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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