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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플랫폼의 시대,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할까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2026-10-03 10:00
상표 선점·위조품 공동 대응…K-브랜드 보호 협의체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모방 피해에 공동 대응한다. 양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거점을 활용한 침해 사례 공유와 대응, 수출·지식재산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중기부와 지재처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2026-10-02 09:04
추석 부모님 선물 하나 더…보이스피싱 막는 ‘안심차단 3종’

명의도용 대출부터 비대면 계좌·오픈뱅킹까지 차단은행 앱·어카운트인포서 신청…해제는 영업점 방문 추석 연휴 부모님을 만나면 명절 선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주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를 챙겨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거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

2026-09-26 08:00
추석 전후 보이스피싱 주의⋯택배ㆍ과태료 사칭 스미싱 기승

택배·과태료 사칭 URL 클릭 유도…악성앱 설치 주의외화 개인거래 시 타인 명의 입금·웃돈 제시 경계개인정보 유출 악용 사기 대비 ‘금융거래 안심차단’ 활용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납부를 사칭한 스미싱과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 세탁에

2026-09-20 12:00
카카오게임즈 고객 140명 개인정보 유출…타사 아이디·식별코드 등 포함

카카오게임즈의 파트너스와 RINK 서비스 고객 14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1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2일 오후 10시44분 파트너스와 RINK 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14일 오전 0시50분 일부 고객 1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RINK는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2026-09-17 09:41
금감원, ‘본인 카드결제’ 피싱 차단 강화⋯70대 이상 심층상담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 환금성 물품을 직접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강화한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상품권 등을 결제할 때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카드사가 심층상담을 거쳐 거래 진위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카드결제 피해 예방 및 구

2026-09-15 12:00
"거래량 홀더수 많아도 안심 금물"…바이낸스, '러그풀' 사전 점검 가이드 공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러그풀(Rug Pull)’의 주요 위험 징후를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점검 가이드를 14일 공개했다. 러그풀은 프로젝트 개발자나 내부자가 거래 풀에 공급된 유동성을 기습적으로 회수하거나 대량의 토큰을 일시에 매도해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기 수법이

2026-09-14 08:34
허준이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 “AI 수학 경쟁, 장기적 피해 우려”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수학계 최고 권위의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AI의 수학 난제 풀이 경쟁이 인간의 지적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AFP통신 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서한에서 수학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은 개념적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2026-09-12 15:22
식약처장,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 ‘K-NASS’ 현장 점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방문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시 모니터링 현장을 확인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현재 시범운영을 통해 감시에 활용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보고된 데이터와

2026-09-11 16:08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2026-09-09 05:00
'1원 인증' 대출 구멍, 전문가 “가장 최신 기술 사용해 본인확인해야” [1원 인증의 배신③]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2026-09-09 05:00
[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2026-09-09 05:00
공장 없는 첨단기업도 KS인증 받는다⋯사후관리는 촘촘

개정 산업표준화법 공포안 의결...내년 3월 시행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및 장비 지원 공장 없이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만 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도 앞으로 국가 품질 인증인 KS 마크를 달 수 있게 된다. 반면 인증 마크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위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

2026-09-08 13:04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칭 3건…위조 명함에 3200만원 피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과 공문을 사칭한 범죄가 실제 3200만원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재단과 거래한 업체를 상대로 재무회계팀장을 사칭하고 위조명함과 긴급발주서까지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뢰를 파고든 수법이 확인됐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8일 직원 명의를 도용해 물품 구매와 대리구매를 요구한 사칭 사건 3건을 확인하고 기관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2026-09-08 08:28
금감원, 범금융권과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 운영⋯“경각심 높이고 피해 예방”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저축은행·여신·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AI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하는 가운데 최신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피해 예방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10개 금융협회 및 관련 금융회

2026-09-06 12:00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막힌다…11일 전면 시행

사망자 정보 월 1회→매일 공유…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 4890곳 적용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던 사각지대를 줄여 명의 도용 등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

2026-09-06 12:00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9-05 07:00
미국 정부, NYT 소송서 오픈AI지지⋯“언론기사 AI 학습은 공정이용”

“저작물 학습 고도의 변형적 이용”AI 경쟁 뒤처지면 국가안보 위협”사용료 의무화 시 빅테크 과점 우려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A

2026-09-03 13:27
금감원, 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고난도 상품에 외부전문가 참여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품 선정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보험사기 척결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6개 안건을 논

2026-08-30 12:00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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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사기 막아온 선도자도 당했다 “유명인 도용, 고령층 노려”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앞장서 온 인물이 되레 금융범죄의 미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이름으로 무료 투자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페이지가 돌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금융사기”라고 경고했다. 오 사무총장은 해당 게시물에서 자신을 사칭한 것으로

2026-04-09 06:00
“코인 보내면 채무면제?” 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 ‘주의’

최근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이메일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뒤 이를 악용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26-03-29 08:53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넥스블록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DSRV, 웹3 네오뱅크 비전 공개…온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 확장

마다가스카르 전자 바우처부터 DSRV Portal까지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략 공개토큰 발행·커스터디·결제·정산·내부통제 통합 제공…금융기관 웹3 진입 지원MPC·DKLS23 기반 지갑 보안 기술 반영…“웹3 네오뱅크 구현 기반 마련” DSRV가 웹3 기반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의 확장 전략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 바우처 사업부터 금융기관용 온

2026-04-29 18:24
안랩블록체인컴퍼니·SKT, 슈퍼월렛·WaaS 전략 공개

안랩, 법정자산·스테이블코인·RWA 잇는 ‘슈퍼월렛’ 전략 공개SKT, T wallet·PASS·AI·파트너 생태계 앞세워 인프라 구축 지원“지갑은 보관 수단 넘어 통제·인증·운영 아우르는 금융 인프라” 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SK텔레콤이 디지털자산 금융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발행이나 거래 기능이 아니라 지갑 기반 인프라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랩블록체

2026-04-03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