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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2026-09-17 14:3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건설협회, 국민의힘과 '건설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역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 장기화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

2025-05-28 14:21
서울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총 26.69

2025-05-08 09:00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

2025-03-03 11:15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도시공원 보전‧활용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이달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2024-10-07 11:15
[추천!경매물건]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 112동 1601호 등

경기 의왕시 삼동 616 의왕파크푸르지오 112동 16층 1601호가 경매에 나왔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19년 1월 준공된 12개 동, 1068가구 아파트로 24층 중 16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와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

2022-08-06 07:00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2022-06-14 11:15
[추천!경매물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2 208동 1101호 등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6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2 208동 11층 11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2002년 8월 준공된 12개 동, 837가구 아파트로 20층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16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

2022-05-21 07: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도심 속 녹지 공간 만든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서울시ㆍ아이들과미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린 플러스 도시 숲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토마스 클라인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는 참석해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환경 보호

2022-04-29 10: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2021-12-14 11:00
중소기업인들 만난 오세훈 "기업가 정신 장애요소 제거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가 정신에 장애요소가 있다면 제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 과제를 들었다. 오 후보와 함께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과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윤창현 의원이 동행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

2021-03-31 14:36
올해 서울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4800억 풀린다

올해 서울에서 4800억원 규모의 도시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2021년 서울시 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4813억6223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914억 원에서 100억 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

2021-02-01 10:46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사들이거나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모두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장기미집행

2020-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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