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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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완화…전통시장·중고차매매장 최대 70% 인하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는 기존 대형마트 수준이 아닌 소매시장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금이 도시

2026-03-31 11: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강남→강북’ 도심방향만 2000원 유지

외곽방향은 혼잡통행료 부과 안 해시행 27년 만에 운영 개선 변화 서울시가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도심 방향에만 2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부과하지 않는다. 4일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5일부터 도심 방향에만 200

2024-01-04 11:15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2023-07-27 09:29
혼잡통행료 면제후 남산 1·3호터널 통행량 13% 증가

27년간 징수된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점검혼잡 통행료 면제 후 차량 통행량·정체 증가교통량 분석·의견 수렴 통해 연말 최종 결정 # 평소 택시로 남산 1호 터널을 이용하는 A 씨(40)는 회사 일정상 이태원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해 점심 미팅을 자주 갖는다. A 씨는 보통 오전 11시 40분쯤 회사를 나와 20분가량 걸려 미팅 장소에 도착했었다. 하지만

2023-05-02 14:21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혼잡통행료’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연내 최종적으로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는 교통정책 효과 확인과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2023-02-20 11:15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10곳…44만㎡區 '지구단위계획' 사전용역 발주이달중 업체 선정, 내년 중순 완료 서울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숙원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이들 일대는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더뎠던 만큼,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초구는 최근 ‘

2022-05-19 17:00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안전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입주자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

2020-09-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기획재정부 8월 31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기재위 결산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7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6차 빅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통계청 승격 30주년 및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2020-08-30 09:26
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12월2

2019-01-02 13:41
내달부터 서울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

2018-05-30 07:15
[오늘의 법안] 초고층건물 교통ㆍ환경평가 강화 엘시티방지법 추진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2017-03-06 10:47
개발시ㆍ건축시 보행환경 및 주차대책 세워야…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전면 개선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나 건축물 건립시 보행환경과 도심 관광버스 주차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교통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15년 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2017-02-15 13:38
롯데ㆍ신세계 등 서울 대형건축물, 교통혼잡 유발시 교통부담금 최대 4배↑

서울시는 시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10~12일 3일간 서울시 내 대형 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중구(롯데 지구, 신세계 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구(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

2017-02-08 12:24
제2롯데월드ㆍ신세계면세점 주변 교통혼잡 숨통 트인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10일 도시교통정

2017-01-10 14:45
새누리 정용기, ‘교통유발부담금’ 하향 조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지난달 30일 지역별로 다른 교통 상황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범위에서 올릴 수만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5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2016-12-01 17:42
초대형 건출물 교통영향평가 강화된다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된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과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을 2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그 교통영향을

2016-01-24 11:00
지역경제 이익시설, 2월 중 교통부담금 감면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02-10 10:00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될 듯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3-09-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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