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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메가특구·기후보험' vs 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 [6·3 경제 공약 해부①]

민주, 5대 비전 200개 공약으로 지방주도 성장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로 시장친화 맞불16곳 1호 공약, 권역별 키워드로 뚜렷한 분기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

2026-05-06 05:00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2026-04-29 11:48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2026-02-24 16:43
등굣길을 바꾸겠다는 부산… '15분도시'는 학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2026-02-12 09:33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2026-02-09 17:23
부실 김밥에다 새 도로에 못박아...제주도 탐라문화제 잇단 '논란'

제주도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팔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를 새로 깐 도로에 못을 박아 행사부스를 설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2025-10-16 08:51
전남 구례 배수펌프장, 집중호우에 '있으나마나'

전남 구례군이 대규모 예산을 들여 신설한 배수펌프장에 전력 공급이 늦어져 이번 집중호우에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면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208㎜의 폭우가 쏟아져 마산면 일대 밭과 시설하우스 일부가 침수 피해를 봤다. 마산

2025-07-23 15:00
용인특례시, 원스톱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 준비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기업투자를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 유치부터 투자 환경 조성, 행정 인·허가, 정주여건 조성, 기업의 사회공헌까지 기업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2025-04-24 13:29
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세수 4배 이상 늘어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며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2024-12-26 09:20
성동구,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조치 강화한다

서울 성동구가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상 공사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보행량이 늘어나는 인파 밀집 지역 및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구는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도

2024-12-19 09:14
[논현광장] 첫 사례를 만들 용기

“이렇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지역 편의점에 경사로를 놓은 후 직원이 한 말이다. 무의가 공익법단체 두루, 서울시와 함께 ‘모두의1층 X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경사로를 놓은 곳이었다. 이 편의점에서는 경사로 설치 이후 비로소 휠체어, 어르신, 유아차 고객을 볼 수 있었다. 동네

2024-11-06 17:27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

2024-06-03 14:16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규제심판부 국토교통부에 권고, 국토부 권고안 수용

2024-06-03 14:04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휠체어 타는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지 환경을 찾다가 서울 상일동역 근처로 이사 간 게 2011년이다.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게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는 역이란 게 걸렸지만 학교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학교 체험학습을 갈 때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

2024-05-30 05:00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2024-03-27 11:00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경기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

2024-03-26 14:08
대한전선, 독자 개발 포설 신기술 美 뉴욕 도심 현장 도입

대한전선이 독자 개발한 신기술이 미국 도심 현장에 도입된다. 대한전선은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방향전환 포설방식’을 뉴욕 도심의 노후 전력망 교체 현장에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 도심지 전력망 교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초고압케이블 포설(鋪設, laying : 케이블을 지

2024-03-04 15:33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

2023-12-14 11:58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2023-10-23 14:33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

2023-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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