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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 "마마 취소 없다" 오늘(28일) 예정대로 강행
    "마마 취소 없다" 오늘(28일) 예정대로 강행
    홍콩 타이포(Tai Po)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CJ ENM이 ‘2025 마마 어워즈(MAMA AWARDS)’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사 발생 이후 공연 강행 여부를 두고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작진은 추모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 무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화재
    2025-11-28 06:52
  •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참혹한 현장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 참혹한 현장
    홍콩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초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홍콩 북부 타이포(大埔) 구역에 위치한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 52분께 불이 나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
    2025-11-27 06:38
  •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
    2025-11-26 15:21
  • “급가속에 매대 덮쳐”…부천 제일시장 참변,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급가속에 매대 덮쳐”…부천 제일시장 참변,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도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통행로를 따라 급가속하며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인과 이용객이 뒤엉킨 대형 참사에 구조 인력이 긴급 투입됐고,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13일 부천 오정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
    2025-11-13 17:19
  • 비에이에너지, 중대재해 처벌ㆍ배터리 화재 공포⋯벤츠ㆍHD현대인프라코어가 선택한 해결책
    비에이에너지, 중대재해 처벌ㆍ배터리 화재 공포⋯벤츠ㆍHD현대인프라코어가 선택한 해결책
    아이텍 계열사 비에이에너지가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해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에이에너지는 ‘배터리 운송·보관·관리 솔루션(BLSS)’을 통해 견고한 하드웨어와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결합, 배터리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다층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솔루션의 물리적 핵심인
    2025-10-13 09:30
  •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는
    2025-09-26 10:49
  •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당할 위기…잘못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당할 위기…잘못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
    2025-09-08 11:19
  • 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2025-09-08 06:00
  •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 ‘검찰청 폐지’ 확정⋯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한다 [정부조직 대수술]
    ‘검찰청 폐지’ 확정⋯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한다 [정부조직 대수술]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분리…77년 만에 검찰청 해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
    2025-09-07 18:05
  • 경기도, 구조적 재난진단 담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출간
    경기도, 구조적 재난진단 담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출간
    경기도는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6월24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의 원인, 대응,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했다.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 광화문·
    2025-08-26 13:16
  •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2025-08-01 11:12
  •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이태원 참사’ 재조사 착수⋯檢·警 합동수사팀 출범
    초대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로 구성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 설치⋯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참사 실체 규명 및 희생자·유족 2차 가해 엄정 대응키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전반의 실체
    2025-07-30 11:33
  •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현대건설이 이탈하면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사 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현대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등장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
    2025-06-30 06:00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2025-06-25 14:14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5-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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