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가 도내 67개 RISE 수행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공동사업을 논의하는 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학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자체와 대학이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2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경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성균관대학교는 서울RISE일반대학협의회,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2025 서울RISE일반대학협의회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본 포럼은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1차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 소재 26개 일반대학이 모두 참여해 대학 주도의 지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교육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최교진 장관이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 장관 취임 이후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특성화대학 사업단장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계에서는 강원대·금오공대·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67개 대학·지자체·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경기도형 지산학협력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18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 RISE 사업의 출범을 알리고 대학·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행사 ‘GRAND-RISE 동반성장 페스타’가 열리며, RISE 수행대학 인증과 G7
교육부가 바이오와 로봇 등 신규 분야를 선정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에 내년 120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선정 희망 대학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한 사전 안내로, 정부안 기준으로 선정 규모 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국회 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동문회비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신용카드·계좌이체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회비 결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이다.
17일 총동문회에 따르면 동문은 전자지갑을 통해 비트코인(BTC), 테더(USDT), USD코인(USDC)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