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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헌법 전문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18 11:54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2024-05-18 06:0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거에도 이 같은 이유로 개헌이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2024-05-18 06: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대표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및 가상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보관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마련하는 건 은행을 시장해서 배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심지어 상원에서 다수당인...

2024-05-17 16:19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찍이 개헌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2024-05-17 15:20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2024-05-17 10:25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미국 정치신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주자나 카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우리가 목격하는 증오 수사는 증오 행위로 이어진다”라면서 상대 정치인을 적대시하는 독설을 중단하자고 말했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30여 년째 정치 싸움 슬로바키아는 1989년 동유럽에 확산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공산정권이 붕괴한 후 내내 정치 분열을 겪어왔다. 피초...

2024-05-16 15:27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노동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2024-05-16 09:51
[종합] 러시아 푸틴 중국 국빈방문…북한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축하 친서를 보내며 끈끈한 연대를 과시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눈에 띄게 확대하고 군사, 경제, 보건,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푸틴...

2024-05-14 17: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법안도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2024-05-14 14:52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것인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이 꾸려진 지 11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2024-05-14 13:49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2024-05-14 11:56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2024-05-14 10:29
‘나토 최전방’ 리투아니아 1차 대선서 현직 대통령 승리…결선 투표로

1차 투표에 나선 8명 후보 모두 국방비 증액에 동의한 것도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AP는 “리투아니아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의 주요 임무는 외교·안보 정책을 감독하고 군대 최고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기 있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에 유리해졌다”고 전했다.

2024-05-13 16:04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고도 했다. 국내외...

2024-05-13 05:00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면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대권 도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 대표의 결심에 달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최근 참모들에게 연임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8월 전당대회가...

2024-05-12 13:18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각각 임기 중반과 후반에 30%를 밑돈 것과 대조된다. 인사 문제가 여전히 원인으로 꼽혔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노출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된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미국 순방 과정에서의 비속어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2024-05-11 06: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행동에 대해 묻자 "22대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급한 분들도 많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도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명확한 당 차원의...

2024-05-10 17:16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2024-05-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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