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국비 반영·기업지원 후속과제 집중“지정은 시작”…투자·일자리 연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계기로 국비 확보와 인허가 지원, 기업 투자 연계 등 후속 대응에 힘을 모은다.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19일 청와대서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진행
“50~60대와 20~30대가 보는 세상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을 향해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린다”며 청년 세대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
지명 20일 만에 '보고서 채택' 뒤 이례적 낙마'의혹 공세' 韓향해 "수사기밀 유출 전모 밝힐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을 두고 “어떤 분야로 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회복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 기조에서 사회정책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책실장 인선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모습이다. 사회정책 전문가가 기용될 경우 경제수석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임 정책실장 인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 후
8월 말 집중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 거쳐 확정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유예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필리핀 뉴클락시티의 물 인프라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이날 필리핀 타기그시 기지전환개발청(BCDA) 본사를 찾아 조슈아 빙캉 청장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수여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수여식은 필리핀 관련 법령에 따라 수공 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지
부산의 미래 성장전략을 ‘해양수도’로 명확히 설정한 전재수 부산시장이 해수부와 해사전문법원, 해운기업에 이어 산업은행까지 부산으로 끌어오는 ‘해양수도권’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을 부산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사법·기업·금융을 한데 묶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북극항로를 계기로 부산·울산·경남과 남해안을 하
“용혜인 사퇴로 끝날 일 아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北 미사일·호르무즈 파병 대응 비판…“부동산·농지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국방·유가·집값 아닌 후보자 임명 여부에 당정 시간 쓸 일인가”“청년 여론 악화 이미 확인…용혜인, 국민의 심판 끝난 사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용혜인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철회하십시오’ 한 줄을 보내면 끝날 일”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십여일 만에 처음 설명…국민께서 살펴봐 주실 것”“정치적 결정 여러 의견 무겁게 들어”…거듭된 겸직 질문엔 침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높은 반대 여론에 대해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구체적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순천대 선정 놓고 둘러싼 동부권·서부권 갈등이 교육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목포시와 서남권은 순천대 부지 문제와 심사위원 전문성 등을 들어 추천안 반려와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터이다.
반면, 순천시을 비롯한 동부권에서는 이미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대학이 결정된 만큼 후속절차를 신속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양국 기업 교류 행사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기업인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출범 1주년을 맞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지난 1년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기반을 만든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정우 부위원장은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AI 3대 강국을 향한 정책 제언’을
“5억 이하 매물까지 ‘집주인 대출’ 늘어…17억 근저당 거래 따라해”법제처장·공직기강비서관·장관 후보자 재산 거론…“국민만 부동산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본뜬 이른바 ‘더불어근저당’ 매물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사례도 잇달아 거론하며 “본인
8~15일 지원서 접수…10월 GSAT·11월 면접4대 그룹 중 유일 공채 유지…1957년 도입 후 70년째이재용 “실적 올라 올해 더 채용할 여력”…인재·기술 투자 지속
삼성이 삼성전자 등 19개 관계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운데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