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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2500억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재자원화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2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

2025-10-31 10:30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현대커머셜, CJ대한통운과 전속 금융 제휴…“차주 금융 부담 완화”

현대커머셜은 전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CJ대한통운과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위한 전속 금융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 3자 물류(3PL) 등 국내 물류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대표 종합 물류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CJ대한통운의 위수탁차주 및 협력사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차주들

2025-10-31 10:23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법인 매수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된 10·15대책 이후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2025-10-31 07:00
“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

2025-10-31 05:00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현대차, 현대캐피탈-제주도렌터카조합과 맞손 “렌터카 산업 지원”

렌터카 잔가 보장형 금융상품 출시할부 기간에 따라 0.2~0.4%p 금리 인하 현대자동차가 현대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과 제주 지역 렌터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9일 현대차는 현대차 제주지역본부에서 전날 김승찬 현대차 국내판매사업부장 전무, 심장수 현대캐피탈 Auto본부장 전무, 강동훈 제주특별자치도렌터

2025-10-29 09:01
‘규제 학습효과?’...서울 생애 최초·외지인 매수 꾸준히 늘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내 생애 최초 매수자와 외지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에도 결국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학습효과'가 작용해 더욱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 6월부터 9월

2025-10-28 07:00
경기도 전세 품귀 심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안 부상

경기도 전세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3개월 전(7월 1일) 대비 14.6

2025-10-24 17:48
美관세 쇼크 여파에…산은 4조원 지원 프로그램 연내 소진 전망[국감]

추경호 의원 "추가 지원 서둘러 마련해야" 미국발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마련한 4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연내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현재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2025-10-24 13:26
李대통령 지지율 56%…10·15 부동산 대책은 '부적절' 44%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p) 증가한 5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같은 기간 2%p 내린 33%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2025-10-24 10:43
일주일간 6건···10·15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도 ‘급냉’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 분석 결과 10·15 대책이 시행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분양

2025-10-24 07:00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결혼하면 대출 줄어든다’ 지적에…김경환 주금공 사장 “모기지 제도 개선 검토” [국감]

허영 의원 “미혼·부부 소득요건 큰 차이 없어…혼인신고 미루는 요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혼인신고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에 “상품 조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

2025-10-23 16:26
국토부,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하고 한도 상향

'9ㆍ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

2025-10-23 11:00
한은, 기준금리 동결…"부동산·환율 불안, 진정이 먼저"

물가 안정세 속 경기 회복 이어지지만 금융안정 우려 여전서울 집값·환율 불안이 결정적 변수…"추가 인하 신중"반도체 호조·소비 개선에도 불확실성 커져 정책 신중 모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환율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2025-10-23 10:48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경기보단 부동산" 기준금리 연 2.50% 동결

3연속 동결…전문가 "부동산·환율 계속 불안하면 11월 인하도 불가능"10·15 등 정부 부동산 억제책과 공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

2025-10-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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