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2500억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재자원화 산업 육성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2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산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희토류 저감기술과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 기술·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는 국제 환경에서 재자원화 원료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순환자원 지정 확대와 수입보증부담 완화, 할당관세 지원 등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융자를 확대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9월 기준 누적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국내 공급망 유지와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다. 다만, 지원 대부분이 대출(64건)에 치우쳐 있어 정부는 투자 비중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특별대출 한도 신설 등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의 전략적 대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중요도와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