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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부모찬스·페이퍼컴퍼니·환치기”…'외국인 집주인'에 칼 빼든 국세청

강남3구 실거주 없이 임대하고 증여세·소득세 대거 누락…49명 세무조사 착수외국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 무풍지대…탈세 수법, 내국인보다 정교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을 타 외국인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세금은 피하고 수익은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편법 증여와 소득

2025-08-07 12:00
가계대출 신청 57% 감소…“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은행권 일평균 4조1000억에서 1조8000억 '급감'법인·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전 금융권 확대위험가중치 조정해 인공지능ㆍ벤처투자 증가 유인 ‘6·27 대출규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달 은행권의 일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은 절반 이상 줄었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2조6000억 원(24일 기준)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25-07-27 14:37
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

2025-07-25 11:30
[종합] '7개월 만에 최대'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실태 관리 강화"

토허제 해제 여파, DSR 3단계 전 막차 수요 겹쳐은행권 가계대출 5.2조 늘어⋯주담대 증가 영향 지난달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인 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월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시 해제 여파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5-06-11 15:04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2023-12-14 15:00
대출 우회 규제 부담느낀 농협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타 은행은?

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한다. 최근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50년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은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은 데다 초장기 상품의 소비자 혜택 측면을 고

2023-08-20 14:31
NH농협은행, 내달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50년 주담대가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급한 지 두 달도 안 돼 판매를 접기로 한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선보인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

2023-08-20 07:45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2022-02-23 08:23
영끌·빚투에…8월 가계대출 14兆 폭증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과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말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

2020-09-09 18:14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중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0-08-26 11:00
금융당국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 없이 엄격 관리”

금융당국이 7일 대출 규제 사각지대 없이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20-01-07 15:46
P2P금융업계 "주택 매매 목적 대출 취급 금지한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양 협회는 지난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P2P금융의 풍선효과, 규제 차익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P2P 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2019-12-22 16:50
[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2019-12-16 13:22
[속보] 홍남기 "편법ㆍ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상당수 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등 일부의 국지적 과열과 관련해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

2019-12-16 13:00
급성장 P2P대출 부작용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개인 간 거래(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내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을 기록 중이다. 대출잔액은 1조8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11-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