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샘플 추출 후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재확산될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즉각 대응 조치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과 우회수단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보다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7월 21일부터 수도권ㆍ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했던 5억 원(법인대출), 1억 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일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들이 총량 목표 감축에 따라 대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