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신청 57% 감소…“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은행권 일평균 4조1000억에서 1조8000억 '급감'
법인·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전 금융권 확대
위험가중치 조정해 인공지능ㆍ벤처투자 증가 유인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6·27 대출규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달 은행권의 일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은 절반 이상 줄었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2조6000억 원(24일 기준)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6ㆍ27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인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은행권 일평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포함) 신청 금액은 1조78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 규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1~27일 일평균 신청액인 4조990억 원 대비 56.5% 감소한 수치다. 주담대 신청액의 경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ㆍ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다.

대출 신청금액은 주택 매매와 1~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실행 잔액과 달리 매매 계약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하는 만큼 규제 효과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속도도 둔화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176억 원으로 6월 말(754조8348억 원)보다 4조828억 원 늘었다. 하루 평균 1701억 원이 증가하는 셈인데, 이 속도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5조2700억 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 증가폭(6조7536억 원)보다 약 22% 감소하게 된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폭이 6월 말보다 3조568억 원 늘었다. 6월 증가폭 5조7634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신용대출도 이달 들어 755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6ㆍ27 규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더해져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히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자대출 실태 점검을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온투업)도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쏠렸던 자금 흐름을 인공지능(AI) 투자 등 생산적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올리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대출 자산별로 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 자본 부담이 커지고 낮추면 작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