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날 회의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 차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냈다.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니 만큼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면서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 은행권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더 크다 보니 자금의 80%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보험권에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권 내에서의 출자 비율은 균등하게...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마쓰모토 총무상은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정권심판론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 당이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점을 거침없이 토해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패배 원인에 대해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말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 다 해석할 수 있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16일에는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보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며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정치 쟁점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판교에서 ‘라인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오후에 독도...
이날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PF 사업장에 투입될 1조 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공동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회의였다. 신디케이트론은 최대 5조 원 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달 중 조성을 위한 협의체가 열리며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소방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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