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즉시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사법부 책임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라며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선 이러다 흐지부지될 거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분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 즉시 수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해 "헌법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져야 할 공동 책무"라며 "어느 한쪽이라도 머뭇거리면 헌정질서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며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사법이 각자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이 제자리를 찾고 민주공화국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실천"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로 재편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해 재외공관 역할을 현지 협력과 위기대응 중심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어 "K뷰티, 바이오, IT, 친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시장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고, 규제·통상 리스크·돌발 위기상황에서 공관이 직접 대응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