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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조치사안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부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자 동의,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학폭 근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했다. 한...
    2023-04-12 17:27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해당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2023-04-12 17:00
  •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설문 결과를 보면 대입 정시 반영엔 91.2%가 찬성(반대 8.8%)했다. 이유로는 ‘경각심을 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란 응답비율이 42.3%, ‘학교폭력 재발과 보복행위 방지에 도움’이 27.0% 등 순이었다.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에는 95.3%가 찬성(반대 4.7%)했다. ‘가해학생 엄정조치필요(37.8%)’, ‘취직 등 사회진출 시에도 영향 필요(28.6%)’, ‘경각심을 줘 학폭예방...
    2023-04-12 17:00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됐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2023-04-12 14:22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각 특위 위원장은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대입제도 개편),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지방대학 발전),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직업·평생교육),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미래과학인재양성)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는다. 특히 전인교육(인성교육) 특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한다. 국교위는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 문제의...
    2023-04-06 13:01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근절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과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넘겨졌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논란 이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 같은 해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계서는...
    2023-04-05 15:19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당정은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 기간을 취업...
    2023-04-05 10:16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이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대입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2023-04-04 07:55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사건을 법에 대입하고 가급적 법리적인 판단을 하려 한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법원이 2018년 선고로 뒤집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2023-04-04 06:00
  •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학교폭력 늘면서 불복절차도 증가…가해학생이 피해학생보다 많아
    이 같은 현상은 학생부 기재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대입 정시 모집에 학교 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결정하면서 불복절차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산했던 2020~2021학년도에는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각각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이었다. 반면 점차 대면...
    2023-03-26 10:21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2023-03-24 13:29
  • [포토] '대입 레이스 신호탄' 3월 학력평가 실시
    [포토] '대입 레이스 신호탄' 3월 학력평가 실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3-23 09:33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 상황 재발 발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도 진행했다.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약용 가능성 등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해 △위기상황에...
    2023-03-22 09:50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이를 연방국가 미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뉴욕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격이다. 단일특허제도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협정체결국가 24개국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가 전체 국가에 동일하게 미친다. 미국연방의 확장은 쉽지 않았다. 동북부의 버몬트는 뉴햄프셔와 뉴욕의 토지...
    2023-03-20 05:00
  • [입시톡톡] 올해 대입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주요 15개 대학 정시 모집 증가"
    [입시톡톡] 올해 대입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주요 15개 대학 정시 모집 증가"
    2024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대성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이 중 전체 모집인원의 79%인 27만2032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전년도 대비 410명 감소했으나 비율은 1.0%p 증가했다....
    2023-03-15 14:20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다만 교육부가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대입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제15차 강연의 강연자로 나서 "교육정책이 그간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기고 비판을 받아왔지만 진전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이...
    2023-03-15 09:10
  • [기자수첩] ‘낮은 곳’도 신경 쓰자
    [기자수첩] ‘낮은 곳’도 신경 쓰자
    영화 기생충에서는 해당 명제를 공간에 대입한다. 동익(이선균 분)의 집은 언덕 위 단독주택이고, 기택(송강호 분)의 집은 다리 밑 반지하다. 동익은 글로벌 IT기업 CEO며, 기택은 그런 그를 모시는 운전사다. 때로는 본업인 운전 이외에도 시키는 여러 잡무를 한다. 이를테면 동익 아들 생일날 인디언 분장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그런 기택보다 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도...
    2023-03-15 06:00
  •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유보통합 및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 추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등 다양한 교육계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부총리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대 교육개혁 과제와 22개 세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개혁 정책들의 발표 시점도...
    2023-03-14 15:03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2023-03-09 13:43
  • '문과침공' 난리인데 수학보다 국어 학원 더 보냈다?…사교육비 뜯어보니
    '문과침공' 난리인데 수학보다 국어 학원 더 보냈다?…사교육비 뜯어보니
    ‘통합수능’ 2년 차, 중3·고2… ‘수학’에 ‘학원비’ 쏟아입시전문가 “수학 점수=대입 당락 좌우” 공식 지난해 사교육비는 중3·고2 수학 과목에서 각각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증가는 초등학교와 국어 과목이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문·이과 통합 수능’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학교현장 이과 선호 현상이 한층 강화된 분위기에서...
    2023-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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