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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투자전략] 정치 리스크에는 ‘하방 안정’ 확보부터…저평가 업종은 주목

증권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요동치는 국내 증시에 대응하기 위해 하방 리스크부터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4일 증시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대형주에 주목하는 한편, 경기에 둔감한 경기 방어주, 실적 변동성이 적은 저베타주, 배당주 비중을 유지하는 신

2024-12-14 09:00
계엄군, 언론 통제하려 했나..."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노종면 의원 "계엄군이 방통위 연락관 파견 요청"김태규 "요청받은 적 있으나 파견 안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 정보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세 차례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합참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

2024-12-13 12:19
尹, 5일 만에 29분 대국민담화..."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12·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2024-12-12 15:37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임성호의 정치원론] 계엄군 병사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의 시간국민 희생으로 일군 민주터전 훼손공감능력 갖춘 지도자 나와야할 때 계엄군 병사도 존엄한 인간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다. 명령을 내리는 직책과 명령을 받드는 직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명령자는 하급 병사라도 로봇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을

2024-12-09 19:01
[사설] 尹 퇴진 로드맵 중요하나 국정 공백부터 메워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계엄·탄핵 정국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 운영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

2024-12-08 18:06
野김민석 “국방차관, ‘방첩사령관 보직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과 소통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취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김 차관에게 (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추정

2024-12-06 15:53
비상 계엄령에 한미동맹 어디로...트럼프 침묵

“수십년 만에 시험대 오른 한미 동맹”미국 “계엄령 선포 전 사전통보 못 받아”한국, ‘자유민주주의 동맹국’ 정체성 위기방위비 분담금·북핵 등 논의할 트럼프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주의 대 독재’ 대결 구도를 외교 정책의 틀로 삼아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서

2024-12-04 15:52
김명수 합참의장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

"北 오판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작전 기강 유지,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 전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며 이

2024-12-04 11:15
NYT “尹 비상 계엄령 선포, 한미동맹 시험대 올랐다”

“한국 민주주의 칭송 바이든...어려운 선택하게 됐다”트럼프, 즉각적인 입장 내지 않고 있어조셉 윤 “동맹국, 尹에 대한 의구심 생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

2024-12-04 08:10
한국, 방위산업 매출 증가율 러시아 이어 2위

100대 기업 이름 올린 한국 기업 4곳한화그룹 24위…매출 53% 급증육상 무기 수출로 차별화 평가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집계됐다고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SIPRI는 이날 전 세계 방산 부문 매출 상위

2024-12-02 13:53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李, 이번엔 TK 끌어안기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2일 대구로李, 보수 끌어안기로 대권 입지 다지기與 향해선 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옥죄기 사법리스크 위기를 한 꺼풀 벗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끌어안기에 나섰다. 내분이 지속되는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보수와의 접점을 늘리며 외연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

2024-11-30 06:00
이재명 “북미 대화 가능성…한반도 위기 해소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반도 긴장이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기

2024-11-29 10:13
尹,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바이오‧제약‧방산 협력”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한 우려…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만나 바이오‧제약‧방산 분야에서 한국-라트비아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2024-11-28 18:01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2024-11-28 06:00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한국 패싱 우려 커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외교의 조기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고리의 약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4-11-27 14:49
[특징주] 재영솔루텍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소식에 상승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남북경협 대표주 재영솔루텍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후 1시 58분 현재 재영솔루텍은 전일 대비 29원(4.44%) 상승한 682원에 거래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24-11-27 13:59
열흘간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새로운 증거·증언 나와야 결과 달라질 것”

벌금형 예상 공직선거법 ‘징역’…징역형 전망했던 위증교사는 ‘무죄’법조계 “1심 선고 그냥 바꾸기는 부담…추가 증거나 증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에서 법조계 예상을 뒤엎은 선고를 받으며 열흘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들의 2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

2024-11-26 15:39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검찰 당혹…남은 의혹 수사 박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여부’ 엄격히 따져법조계도 의견 분분…검찰, 항소심서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428억 약정설’ 등 남은 의혹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고의성 여부 등 쟁점을 다시 다툴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대표

2024-1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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