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민석 “국방차관, ‘방첩사령관 보직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과 소통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취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김 차관에게 (계엄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추정되고 국회의원을 체포했다면 그 중심이 됐을 여 사령관에 대한 직무해제가 가장 시급한 조치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김 차관, 육군참모총장과 소통했는데 ‘국방부 차관과 합참의장 등 협의를 거쳐 보직해제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차관은 김 최고위원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계엄권을 다시 행사할 경우, 그 계엄권과 관련된 명령을 일체 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군의 전 부대에 내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것은 2차 계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선 일보 진전된 긍정적 조치일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는 군 지휘권에 있어 대통령에 교섭돼 있는 계엄권을 포함한 군 지휘권에 대한 항명과 탄핵을 군이 공식화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국가 전체 안전성을 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저희는 군의 모든 지휘관들에 본연의 임무, ‘대북 경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길 요청하고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정지하는 것만이 국정 정상화의 지름길이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방부 차관이 공언한 대로 어떠한 대통령의 추가 계엄권 행사에 대해도 군이 일체 불응하는 상태가 지켜질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