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근거로 창설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연간 2차례 보고서를 펴낸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다.
북한의 정제유 밀수부터 사이버 공격을...
대북 제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규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디올 측에 몇가지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디올은 지난해 11월 16일자로 제재위에 보낸 회신에서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운송수단이나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전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 크렘린궁도 선물한 자동차가 러시아산 '아우루스'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당시 김 위원장도 뒷좌석에 승차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건데요.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YTN 뉴스라이브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 남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유선 협의와 관련 3국 안보실장은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에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핵...
남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적법성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만 “모순적이고 편견적인 이중기준”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는 자주권 행사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또 “중국의 느슨한 제재 집행과 대북 지원이 더해지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재된 품목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다만 “북한은 고품질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이 (이번 거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통화에서 북한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긴밀한 3국 협의를 계속할 것을...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러시아가 자국이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서방의 비판에 반박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진다는 ‘서방 집단’의 비난은 사실무근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북한산 수산물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됐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주력 수출 품목인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의혹 제기에 대해 옌지 서부시장 해당 점포는 고객을 끌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북한해산물도매 간판을 사용했을 뿐...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고...
지키겠다는 결의로 '향군! We are the one!'이라고 적힌 붉은 색 피켓 타월도 펼쳐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포상 수여에 이어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 노력에 대해 치하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선제적 해제', '유엔사령부 해체', '종전선언', '대북 정찰자산 축소 운용', '한미...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기조에 따라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