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업법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다.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대부업 수는 8771곳으로, 전년 하반기(8818곳)보다 47곳(-0.5%)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에서 84만8000명으로 14만1000명(-14.3%) 감소했다.
영업하는 업체가 줄어든 것과 함께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수적 영업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체율이 오를수록 대부업자들이...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예고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교수는 "워낙 대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선 대출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은 경우가 다르다. 특히 대부업까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MCI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기준 MCI대부의 자기자본은 1500억 원으로, 부실채권 매입 한도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가 MCI대부 추가 매각방안을 고심 중인 것은, 현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채널이 MCI 대부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말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이에 따라 워크숍은 11일 은행업권을 시작으로 12일 증권, 13일 여전, 14일 생·손보, 15일 대부업, 저축은행·전자금융·P2P, 소규모 전자금융·P2P 등 총 7회 개최된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검사 결과 업무별 주요 지적 사례와 리스크 요인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전산시스템 관리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제6대 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최종 후보 1인에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선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김 전 국장을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에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린 차기 협회장 공모에는 민간 출신 1명, 금감원 출신 3명 등 총 4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