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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약물 재분류 권고안을 제출했다.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

2024-05-01 16:04
'마약 투약 자수했다' 유명 래퍼는 식케이…"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던 유명 래퍼의 정체가 식케이(30·권민식)로 드러났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텐아시아에 따르면 래퍼 식케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말

2024-04-29 14:45
日 대마도 해상서 규모 3.9 지진…부산ㆍ경남 등 흔들림 "피해는 없어"

19일 밤 11시 27분 54초경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기상청은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도 2에 해당하는 흔들림이 느껴졌을 것으로 파악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기상청은

2024-04-20 00:46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

2024-04-18 19:27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2024-04-15 06:00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

2024-04-14 09:58
"먹으면 기분 좋아져" 대학 동기 건넨 젤리…'마약 양성' 경찰 체포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고 병원에 실려 간 30대가 체포됐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전날인 11일 오후 8시경 광진구 한 식당에서 A씨가 건넨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네 사람은 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당시

2024-04-12 19:23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2024-04-12 09:47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

2024-04-03 16:09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

2024-04-03 14:33
‘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독일이 1일(현지시각)부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0시를 기해 1500여 명이 단체로 대마에 불을 붙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에선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스모크 인’ 행사를 진행, 1500여 명이 모여 단체로 대마초를 피웠다. 광장에 모인 이들이 단체로 대마에 불을 붙이면서 연기가 구름

2024-04-02 11:03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24-03-29 14:41
마약 후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 전신 화상으로 병원 이송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 직원이 지인과 마약을 한 뒤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날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몸에 불을 질렀다. “주유소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현장에서 불을 자체 진화한 것으로

2024-03-29 11:05
[아시아증시] 보합권 속 혼조…홍콩 항셍 1%대↑

금리 올린 日, 2거래일 연속↓주택가격 하락 속 항셍지수↑ 26일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은 채 보합권에 머물렀던 만큼, 아시아 증시 역시 이 분위기를 이어갔다. 홍콩 항셍지수가 1%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

2024-03-26 17:12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

2024-03-26 10:34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

2024-03-20 15:46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원투정 7월 출시 목표…경영 연속성 필요”

오랜 기간 공들인 신약 출시와 세계 1위, 2위 글로벌 회사와의 공급을 위한 협의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는 씨티씨바이오. 씨티씨바이오가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신약은 조루(클로미프라민) 및 발기부전(실데나필) 치료 복합제제(CDFR0812-15) 개량신약 ‘원투정’이다. 또한 ‘씨티씨자임’, ‘박테리오파지’ 도 가시적인 성과가

2024-03-20 08:30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

2024-03-14 17:16
'마약 혐의' 유아인, 차기작 '종말의 바보' 4월 공개?…넷플릭스 "정해진 바 없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출연한 ‘종말의 바보’ 공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넷플릭스 측은 ‘종말의 바보’ 공개 시기에 대해 “현재로써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가 오는 4월 26일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심이 쏠리자 넷플릭스 측은 “공개 시기는 미정”이라며 “정

2024-03-09 17:52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2024-03-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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