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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야 3당이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2022-12-19 14:2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고 이는 뉴스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며 “당시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선 왜 수사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학의의 심야 해외도피를 막아...
    2022-12-16 20:23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2022-12-16 06:00
  •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마약 부검’ 제안한 검찰…대검 “지시 없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다.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검찰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중 유족의...
    2022-12-05 09:38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2022-12-02 11:44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상태다. 대검찰청은 올해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11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2022-11-28 10:30
  •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앞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지급 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홍 회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김씨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2022-11-26 17:36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숨기고 △무등록 환전 △세금과 관련된 사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2022-11-26 10:30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022-11-24 17:22
  •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2022-11-24 14:16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선거사범 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일 만료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2022-11-23 15:12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2022-11-21 14:12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 열린 11월 월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를 앞두고 전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고민하며, 직접 원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 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를...
    2022-11-17 12:11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갑영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정갑영 전 총장은 정부 및 사법기관, 기업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를 이끌어 온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2022-11-14 10:31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2022-1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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