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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2023-04-21 15:40
  •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정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신...
    2023-04-21 11:34
  •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 3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의 박대출ㆍ김민석ㆍ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2023-04-21 11:19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허종식 위원은 “당정회의 때 보니 전 정부 탓만 하시던데 부동산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나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은 “전 정부 책임 없다고 하지 않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2023-04-20 17:19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강력 요구하는...
    2023-04-20 13:56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을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다...
    2023-04-19 16:34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2023-04-18 10:56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27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이 최근 마련한 중재안에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2023-04-15 08:00
  •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당정협의회가 정책을 '협의'하는 회의체는 맞지만, 현안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보여주기식' 협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당정협의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야 한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탕'하기보다도 당이 주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과 정부의 수직적인...
    2023-04-13 05:0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날 당정이 마련한 혁신 방안은 정부가 최근 지정한 첨단산업단지 개발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산단 조성...
    2023-04-12 17:22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선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업무 효율화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2023-04-12 14:19
  •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경호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 걸릴 것"
    추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 문제를 살펴야 한다"며 "현재 고용 상황은 사상 최대 고용률, 최저 실업률 등 굉장히 좋지만 물가가 아직 높고 성장 반등이 크지...
    2023-04-12 13:30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전혀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3-04-11 14:07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이번 고위당정 회의는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이번 고위당정 회의는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2023-04-09 16:00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전날 회의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고 협력키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동원해 법안을 일방 처리해온 것을 대비시키며 비판하는 의도로 읽힌다. 같은 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협치보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한 ‘당정협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3-04-08 06:00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협력의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2023-04-07 16:14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2023-04-07 14:08
  •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尹 “한일관계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회의에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해 현안과 정책 설명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인 김태호·한기호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2023-04-05 16:26
  •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조수진, ‘밥 한 공기’ 논란에 “이재명도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 했는데...”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2023-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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