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용 전기료 논의

당정은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현재 제4정책조정위원회 간사는 당정회의 직후 “10월까지 정부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해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요금 인상 우려와 산업용 요금 등에 있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해보면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난 6월 처리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