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한남동 관저 앞 의원 40여 명 집결권성동 등 중진, 헌법재판소 찾아행안위 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보수 결집 당 지지율 상승 의식한 듯당 일각, “국정 더 혼란”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장외로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앞,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과
김기현 "공수처, 권한 없는 수사…압수수색영장은 당연 무효"박형수 "의원들 개별 판단 따른 것…당내 정해진 원칙 없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윤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날 임용돼 9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일한 A 씨가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을 취소 처분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 결격 사유가 해소되기 하루 전에 인사 명령이 이뤄진 만큼 임용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윤리위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 적시돼 있지 않아징계 개시 열흘 지나 소명요청서 보내...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줘야이준석 전 대표 6일 윤리위 회의 출석 불투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 전 대표가 6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문재인 대통령은 택배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엄정 조사하라"고 16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
여성만 채용한 직군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 43세로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로 봐야 한다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국가정보원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 전남 광양시 주민 정모 씨 등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엘에프(LF)스퀘어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과세됐더라도 관련 법리에 대한 하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26일 최근 해임된 박일서 수석부회장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고 스포츠서울이 단독 보도했다.
26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고소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고, 고소장에서 박 부회장 측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중국집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수석부회장 해임,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놓고 시민단체와 금융당국의 논리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현실을 무시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론스타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이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후진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론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전 삼정KPMG그룹 회장 등 4명을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에 28일 고발했다.
범국본은 이날 대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고의로 은폐조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서류를 제출해 승인받게 했다”며 “이후에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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