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3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기존보다 10개월 연장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다시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더불어 국민의힘은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3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도 밸류업 세일즈를 위해 국내·외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서 국내 및 해외 투자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밸류업 추진에 대해 발표했고, 금융투자협회도 일본증권협회장과 밸류업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온 기관장들과 한국에 직접 방문한 현지...
이에 차오양구 위생 당국은 미쉐빙청 본사와 면담을 진행해 각 매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검사 강화, 직원 안전 인식 강화 등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미쉐빙청은 1997년 허난성에서 장훙차오-훙푸 형제가 창업한 브랜드로, 2017년 커피 시장에도 진출했다. 중국 내 매장은 3만2000개에 달하고 해외 매장도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에 4000개를 거느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볼 계획이다.
13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할 때 기관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특히 김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마주한 테이블에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해소가 화두로 떠올랐다.
오 회장은 김 위원장에가 “잘 해내고 있다”며 최근 업권을 의식한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 회장에게 “저축은행들의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로...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IFRS 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은 2018년 카자흐스탄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해 지난해부터 은행업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 예비인가 취득은 해외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예비인가를 받은 최초의...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를 권고한다. 이를 위해 당근책도 내놨다.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도록 해 발행 금리를 낮추고 유동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장과 괴리가 있음에도 당국이 고정금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과열 경쟁이 수년 뒤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고객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높은 환급률 대신 다양한 건강보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종신보험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국면이 열리자, 상품군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초 단기납...
이어 "2023년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은 13.18%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자기자본 증대로 안정적인 BIS 비율을 갖추게 되면 성장을 위한 대출 규모 확대와 중장기적 신규 투자 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또 파월 의장은 이날 발표된 5월 CPI가 당국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가 2% 목표치를 지속해서 향해 간다는) 확신을 더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단월 지표일 뿐이며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정책...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현대캐피탈은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100%)을 상회하는 131.1%(2023년)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9배) 안에서 7.2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레버리지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는 연체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신금융사에 속하는 전업계 카드사 8곳(신한...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는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본 경쟁 당국은 실질적으로 동 조항을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일본에서도 다양한 출자구조를 볼 수 있는데, NTT 그룹 지주회사인 NTT Corporation은 자회사인 NTT Data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희망적 사고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주가는 법령을 바꿔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활력, 기업의 실력과 비례한다. 주주 권리도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지켜진다. 엉뚱하게 모래주머니만 늘려서는 답이 없다. 반시장적 정책으로 어찌 밸류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기본법은 점령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49년 5월 23일에 발효됐고 이 날이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일이다.
기본법은 총리가 중심이 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다. 건국 2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면서 서독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1990년 동독의 통일도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법 23조는 독일의 다른 지역이 서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