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중·고교 입찰 51건 담합 적발…8곳에 과징금 1억200만원 부과 영천에선 7년 넘게 낙찰 순번 정해…대표 바뀐 뒤에도 담합 이어가
학생들의 교복값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리점들이 낙찰업체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학교 납품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19곳의 입찰 51건에서 경쟁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번갈아 낙찰받을
당정,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추진…반복 담합엔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업계 “원재료·환율·물류비 등 사후 원가 변동 반영할 기준 필요”“가격 인상 지연으로 원가 부담 누적 우려”…전문가 “제재 수위 단계적 강화해야”
당정이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에 나서면서 식품업계가 가격 결정 기준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담합 가격 재결정·교육청 입찰 감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안에 두 차례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영업 자격까지 제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
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등 7개 사업자가 파형관 구매 입찰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포스코그룹이 주요 그룹사들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를 꾸리고 그룹사 차원에서 담합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포스코그룹의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는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엔투비 총 6개사로 구성해 담합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이 발주한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9년 11월 발주한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국 경쟁 당국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경
한국전력 등이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세계주철 등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9월~2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일피복공업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8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를 포함한 6곳은 2012년
한국전력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7월~201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조달청 등이 발주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 한국전력 및 지방자치단체
12년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화물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1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12곳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
정부는 20일자로 조달청 차장에 7급 공채 출신의 이현호(사진ㆍ57) 신기술서비스국장을 임용했다.
이 차장은 1963년 대전 출신으로 1981년 충남고등학교와 1989년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신임 이 차장은 1989년 7급 공채로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30여 년 간 시설공사, 구매계약, 원자재비축, 전자조달 등 주요 조달업무를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