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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주병기 "담합 반복하는 기업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026-07-28 13:56
중대재해 막고자 AI·로봇 도입 서두르는 철강업계…노조 반발 위험은 변수

피지컬 AI 확산…철강업계 '안전과 고용' 시험대안전 강화 위한 AI 도입…직무 재편 논란 불씨도금속노조·현대차 노조 등은 이미 로봇 확산 반발 중 국내 철강업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고온·가스·중량물 취급 등 위험 공정에서 작업자의 직접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지만, 향후 자동화가 인력

2026-07-23 15:19
임단협에 하청 직접교섭 요구까지…조선·철강 ‘하투’ 확산 우려 [산업계 노사 전운]

조선·철강 임단협서 노사 간 평행선성과 공유·하청 직접 교섭 변수로 조선·철강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완성차업계에서 시작된 ‘하투’ 전선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2026-07-15 16:36
신한투자證 "삼성바이오, 2분기 선방에도 파업·임단협 리스크에 목표가 180만원 ↓"

신한투자증권이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으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리스크와 파업 여파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5.2% 낮춘 18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호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며, 5월 파업에 따른 단기 실적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다만 노사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6-07-01 08:24
'을' 협상력 키운다…소상공인,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 '담합 예외' 추진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갑'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사업자 체제로는 거래 조건 협상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의 연합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자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재를 받아왔던 화물기사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2026-06-30 11:16
[노무, 톡!] 달라진 교섭환경 첫 단체협상의 중요성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노사관계의 지형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교섭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하청·용역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중소·중견기업, 복지시설, IT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생 노동조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제까지 집단적 노사관계와 거리가 있었던 사업장들까지 본격

2026-06-22 06:00
오리온 노사 임금협상 타결⋯창사 첫 파업 ‘봉합’

오리온 노사가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하며 창사 이후 첫 부분파업으로 번졌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영업노동조합과 사측은 16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교섭이 하루 앞당겨졌다. 오리온 노사는 총 5회에 걸친 협상 결과 최종 잠정합의안에 이르게 됐다. 세부

2026-06-17 08:42
소진공,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

2026-06-16 09:57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2026-06-09 16:35
[증시키워드] 젠슨 황, 오늘 저녁 총수들과 ‘삼ㆍ소 만찬’⋯SK하닉ㆍLGㆍ두산에 쏠린 투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홍대 삼소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전날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 마감하며 향후 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네이버페이증권에 따르면 이날 검색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NAVER, 현대차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6-06-05 08:12
[노트북 너머] 성과급 도미노와 능력주의의 그림자

“능력주의의 승자는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믿는다.” 미국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명한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 사회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문제는 단순히 성과를 보상받는 데 있지 않다. 성과를 낸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기준이 끝없이 상향되는 구조 자체다. 최근 산업계 곳곳으로 번지는 성

2026-06-05 05:00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

2026-06-04 16:47
‘우리도 삼전처럼’...오리온, 노조 보상 요구에 대기업집단 편입 후 ‘첫 위기’

노동조합, 4~5일 부분파업⋯200여명 중 70명 실제 참여기본급 인상ㆍ수당 비율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요구1인 평균 급여 줄어⋯특별성과급 미지급 등 영향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오리온이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을 직면했다. 실적 상승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노동조합(노조)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4일 식품업

2026-06-04 11:00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2026-05-24 06:00
삼전 사태가 남긴 것…韓노동 이중구조·주주 권익 훼손 화두 던져

“영업이익 나누자” 대기업 노조 요구 확산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도 성과 배분 요구주주권 훼손·투자 위축 우려에 재계 긴장감 확대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요구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주주 권익 훼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성과

2026-05-19 19:27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조, 쟁의권 확보⋯20일 투쟁결의대회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중단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공동체 주요 계열사들의 단체협약 교섭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경기 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2026-05-14 20:39
“영업익 나눠달라”…성과급 전쟁, 반도체 넘어 제조·통신업계까지 [우리만의 리그에 갇힌 노조]

SK하닉 노사 합의 후 산업계 전반 확산삼성전자 15%·현대차 순익 30% 요구통신업계까지 번지며 ‘이익 배분’ 논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거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했던 성과급이 이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

2026-05-11 05:00
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2026-05-07 17:0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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