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을 통해 한겨
2025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 전년比 21.5%↓데이터 센터 등 관리 대상 늘었지만, 예산은 줄어산불로 기지국 2829개소 피해…82.6% 복구과기부, “대응 총력”…방송통신재난 경보 ‘경계’ 상향
대형 산불로 통신 두절이 잇따르면서 방송통신 재난 관리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27일 오전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산불로 안동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
안동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산불 발생으로 인해 가압장이 정전(단전)되어 수돗물이 일시적으로 단수됨을 알려드린다"라고 안내했다. 해당 문자는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일대에 송출됐다.
26일 오후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산불로 안동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
안동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가압장이 정전(단전)되어 일부 고지대지역 단수발생.(임하,남후,일직,남선,임동,풍천,길안)"이라며 "현재 긴급복구 및 운반급수 중"이라고 알렸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의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3일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오후 5시 30분부터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50분께 2호선 신도림역에서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애초 공사는 ‘차막이 추돌’을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대체 교통수단이 긴급 투입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50분께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출고하던 열차가 차막이를 추돌해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
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수습 완료 시점이 불분명해 열차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증거조사·종합변론 진행국회 측 계엄군 단전 증거 제시…尹측은 이재명·우원식 월담 영상 재생“헌법질서 짓밟은 尹, 파면돼야” vs “입법 폭거”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각각 파면과 기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진행“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위언 없었지만 우려 전달”당시 국무위원 만류했지만…尹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답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해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시설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고, 이는 ‘국회 단전’을 위한 준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단전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24년 1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