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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미용실 창업자 15만명, 시청·세무서 ‘두 번 방문’ 사라진다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29개 업종 대상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37개 업종…법인·유흥주점도 적용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까지 다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인·허가 서류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약

2026-09-04 10:00
겨울방학 틈탄 유해업소 단속… 부산서 10곳 적발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2026-02-15 08:05
서초구, 식품접객업소에 융자지원⋯ 서울시 연계로 총 13억 원 지원

서울 서초구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서초구 1억 원, 서울시 12억 원으로 서초구 배정 예

2026-02-02 10:58
수능 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광주시 집중단속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에 나섰다.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근절 지도·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점검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지역 주류 취급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

2025-11-17 08:1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그것이 알고 싶다' 거제 시멘트 암매장 사건⋯범인 가족 "오빠 여려,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것"

여자는 왜 시멘트 속에서 16년을 묻혀 있어야 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제에서 발생한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거제의 한 빌라 옥상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누수 공사를 위해 옥탑방 안쪽 시멘트 구조물을 제거하던 중 드러났다. 피해자는 2008년

2025-07-06 00:13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2025-06-29 15:09
관악구, 마약 오남용 예방 총력…청소년·유흥업소 중심 홍보·교육 강화

서울 관악구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퇴치 및 오남용 예방 주간’을 운영하며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다. 관악구는 제39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관악구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

2025-06-29 10:18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2024-11-15 14:20
"건전한 지역경제를 위해"...수원특례시, 8월 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12억' 상향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에 나서는 등 활기차고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6월 말 2024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2024-07-31 09:40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

2024-05-14 05:00
중랑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최저 1% 금리 융자 지원

서울 중랑구가 지역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억5000만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위생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음식점 등 업소들의 위생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다. 융자금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영업장과 영업장 내 화장실을 개·

2024-02-07 16:04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이르면 이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

2024-01-09 17:07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땀을 흘려 노동해 봤나’라고 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여 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송 전 대표가 참

2023-12-01 10:44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

2023-10-04 15:41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정부가 여름방학 시기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507개 업소는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2023-09-22 06:00
식약처, ‘클럽 등 유흥주점’ 마약류 예방 교육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마약류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이달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

2023-08-01 09:05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

2023-05-11 16:00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남미 북부에 위치한 인구 58만의 작은 나라 수리남. 국토의 절반이 밀림이고, 한때 국민의 절반이 마약 산업과 관련 있다고 할 정도

2022-09-16 16:05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자정까지 10명 모임 가능하다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백신 접정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2022-04-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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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1일부터 사적 모임 8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

2022-03-18 14:23
QR코드 답답하면… "스티커나 증명서 활용하세요"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2022-01-04 18:06
밀려나는 7080세대

‘7080세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세대를 말한다. 필자는 71학번이므로 ‘7080 세대’의 선두에 서 있다. 197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다. 그 사이에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과 결혼까지 했다. 아이 낳고 열심히 가족을 먹여 살리다가 퇴직하고 이제 환갑을 넘어 칠십고개를 향해 가고 있다. ‘7080 세대’에서 빠르면 60대

2017-12-0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