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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빚회수→재기지원 전환…초기 지원·시효연장 개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2026-02-26 10:00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빚 못 갚은 서민 늘었다…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역대 최대'

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17조 원 육박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역대 최고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03-03 17:49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축소"…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종합 지원 추진 [종합]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추진도 가속화한다. 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2024-12-05 15:10
"소상공인 어려움 빠르게 해소"…중기부, 금융 사각지대 축소·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 가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취약 소상공인 위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2024-12-05 11:00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최대 290만 명 연체이력 삭제250만 명 신용점수 39점↑15만명 카드 신규발급 가능 이르면 3월부터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장·단기 연체자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50만 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2024-01-15 17:09
“생활고로 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역대 최대…커지는 취약차주 ‘비명’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 차주가 올해 1분기에만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차주의 최후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전년 동기(3만2005명)보다 43.9% 급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2023-05-05 07:00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8% 낮춰…코로나 피해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조정 상한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율 감면율은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방안도 담았다. 먼저 신복위는 연체 기간 3개월 미

2021-09-16 15:31
[국민행복기금 1년] 올해 94만명 채무조정 진행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신청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마치고 올해 부터는 금융권으로 부터 일괄 매입한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0월까지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29만4000명 가운데 올 3월 현재 24만9000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고, 앞으로는 금융권으로 부터 일괄적으로 사들인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본격화된다. 캠코는

2014-03-28 10:48
하우스푸어 지원 적격전환대출 ‘유명무실’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인 적격전환대출제도가 겉돌고 있다. 적격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14개 은행 중 8개 은행은 아예 실적이 전무했으며 6개 은행도 10건 미만으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행된 적격전환대출은 9월 말 현재 20억원(24건

2013-10-22 10:10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경남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의 정상적인 상환을 돕기 위해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주택담보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으로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대출, 기타 연체우려 등으로 인해 프리워크아웃이

2013-06-19 06:40
국민행복기금, 단기 연체자 1만4000여명 혜택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맞춰 단기 연체자의 빚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사각지대에 대한 채무조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단기 연체자 약 1만4000여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대상자가 연체기간 1

2013-04-26 11:08
[4.1 부동산대책]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 공급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신축 주택(분양)은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2013-04-01 17:06
금융위,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전격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 금융사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 가운데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의 채무를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최소화 하고자 채무

2013-03-25 16:08
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돼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까지 확장키로 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초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

2012-11-07 15:48
금융위·금감원, 금융현안‘불협화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이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비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금융위가 산하기관인 금감원 부원장들을 비상소집에 수습에 들어갔지만 두 기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얼마나 잦아들지는 의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과 두산 영구채 평가, 대부업체 정보공유 허용 등 최근 불거진 금융권

2012-11-06 13:50
[창간기획-은행권 서민 앞으로]한계채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노크해 볼까

한계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이용해 볼만하다. 한계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으로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내년 4월 종료예정이었으나

2012-10-04 15:31
하우스푸어도 '프리워크아웃'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부실위험 주택대출이 석달 새 9%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긴급처방을 다시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에도 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2012-09-20 11:21
우리은행 "서민 급전 빌려드립니다"

시중은행이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연 10%대 소액·무보증신용대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첫 포문을 연 곳은 우리은행으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100만~300만원을 1년 이내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단기·소액대출 상품을 빠르면 오는

2012-09-03 13:49
우리은행, 금융권 최저금리 7.0% 적용 프리워크아웃 시행

우리은행이 단기연체자 및 만기상환이 어려운 연체가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까지 금리를 감면해 금융권 최저금리인 7.0%를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2일 우리은행은(은행장 이순우)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만기상환이 어려운 정상대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

2012-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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