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국제 규범 따라 법 집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신세계아이앤씨와 함께 결제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AI 비전 기반 셀프 POS 결제 관리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AI 카메라가 셀프 POS 이용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결제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식이다. 기존 셀프 결제는 사용자와 결제 환경에 따라 계산 완료까지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전남 광주통합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첫 지방직 부시장 임명안 관련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11일 전남 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시민추천제 관계 공무원 5명의 출석
與 “18일 재검표 해야…늦어도 8월 내에”野 “특검 출범 후 현장 검증과 연계 필요”선관위 “시간대별 입력·수정, 결과 영향없어”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검증을 위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18일 또는 늦어도
LG의 AI 모델 '엑사원(EXAONE)'이 산업 데이터 예측 분야에서 구글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범용 언어모델을 넘어 제조·금융·의료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화 AI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 AI연구원은 표 데이터를 예측하는 '엑사원 Tabular'와 시간 흐름에 따른 미래 데이터를 예
AI 분석 서비스 구축 입찰공고⋯12월 완료 목표유사 결정례·금지어 자동 점검⋯“업무 보조 역할”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심의와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영상광고 심의에 생성형 AI를 도입한다. 과거 심의 사례와 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유사 결정례와 점검 항목을 제시해 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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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야채죽·짬뽕죽 대상…대두·밀·우유 등 표시 누락식약처 "구매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2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이다.
예정신고 안내대상 2만1822명…상장 대주주 등 31일까지 신고·납부해외주식 손익은 내년 5월 통산…증여주식 1년 내 팔면 취득가액 주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해외주식 손실을 미리 반영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해외주식 손익은 8월 예정신고가 아닌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
가비아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사모펀드운용사(PE)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얼라인이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신고서 정정공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맥쿼리 측은 법적 의무가 없는 미확정 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자본시장법상 위법할 수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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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일반전초(GOP)·최전방소초(GP)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과 미군 무인기 오인 및 보고 누락 등 작전기강 논란에 대응해 전군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사례를 계기로 군의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얼라인파트너스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가비아 공개매수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매수신고서상 일반주주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감독당국이 정정공시를 통한 추가 공개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지적했다. 대주주들은 보유주식 전량(24.37%)을 표면상 공개매수가와 동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기업 LS엠트론이 국내 농지 환경에 맞춘 비정형 농지 자율작업 트랙터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자율작업 트랙터가 바둑판 형태의 정형 농지를 중심으로 활용된 것과 달리, 이번 기술은 국내 농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트랙터가 논·밭 외곽을 한 바퀴 주행하면 작업 구역을 자동으로
건보·장학재단 데이터 연결해 증빙 부담 없애…상환유예 절차 디지털 전환사업자 반복 신청·독촉장 반송까지 개선…시스템 구축비·우편비도 절감
직장을 잃은 것도 막막한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루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떼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실직·퇴직자가 별도 증빙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건강보험 자료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이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과 AI를 활용해 글로벌 무역금융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기술 검증에 나섰다. 본사와 해외법인의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매출채권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AI로 무역서류를 자동 검토하는 방식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실제 글로벌 거래 환경에 블록체인·AI 기술을 적용하는
한국전력이 AI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수동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를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연간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진료·돌봄 동시 책임지는 김정연 내과 전문의…노인진료센터의 통합 관리
약 점검에서 퇴원 이후까지…노인 진료, ‘한 번에 보는’ 통합 관리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부병원 노인진료센터는 고령 환자에게 흔한 약 중복과 누락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에서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부터 다시 점검한다. 이후 영양 상태와 신체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LG CNS와 블록체인·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로벌 무역금융 인프라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실제 글로벌 무역 거래 환경을 기반으로 ▲거래정보 실시간 공유 ▲매출채권 디지털 자산화 ▲AI 기반 무역서류 검토 자동화 등 3개 분야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PoC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온체인 금융 플랫폼 기업 람다256이 기관용 온체인 데이터 서비스 ‘노딧 데이터셰어(Datashare)’의 오픈 베타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노딧 데이터셰어는 블록체인 원천 데이터를 검증·정규화한 뒤 고객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VASP), 기업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