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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내도 번지는 재선충…800㎞ ‘국가 방어선’ 친다

산림청, 울진 등 경북 북부서 시범사업…2030년까지 전국 확대 1년간 피해목 177만그루·제거율 63%…감염목 무단 이동 차단도 과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5월까지 1년간 177만 그루 발생했지만 제거율은 63%에 그쳤다. 정부는 주요 확산 경로에 800㎞ 규모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감염된 나무를 찾아 없애는 작업에 더해 피해지역 외곽

2026-10-16 14:08
결혼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표는 ‘깜깜’…예식장·대행업체 17곳 적발

공정위, 8월부터 집중점검…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확인 17곳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 제출 거쳐 이달 말 금액 확정 예정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 곳이 적발됐다.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업체별 요금·환급

2026-10-16 10:00
미래위, 위례 등 3개 사건 조사 결론 보류…추가 검증 추진

수사 절차 일부 문제 확인에도 조작 근거 부족무죄 뒷받침한 증거 확보 시점 놓고 의견 충돌29일 재논의 예정…후속 권고 일정 불투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일부 잘못을 확인했으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2026-10-15 21:45
하나증권, 위험 설명 없이 채권 판매⋯불완전판매 과태료 3.4억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 3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테일채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하나증권을 제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 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

2026-10-15 17:42
'기승전-한강버스'⋯與 '리베이트 의혹 '공세에 오세훈 "기정사실화 곤란" [국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강버스'를 두고 종일 맞붙었다. 15일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까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과 안전 문제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와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감사 무마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한강버스 이용객 확대를 들

2026-10-15 16:39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난타전…오세훈 "기정사실화 곤란" 반박 [국감]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여야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과 안전 문제 관련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한 보도로 불거진 선박 제조업체 관련 리베이트 의혹과 시의 감사 처리 과정을 두고 "시장 차원의 조직적 축소·은폐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한다"

2026-10-15 13:29
해외 AI 두 배 급증…산란계 농장, 사람·차량 출입부터 조인다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 점검…대형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운영 강화 직전 겨울 AI 발생 절반이 산란계 농장…구제역 백신접종 누락 방지 당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면서 정부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사람·차량 출입 관리부터 조인다. 농장에 들어오는 인력과 차량을 미리 등록하고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2026-10-15 11:00
한강버스부터 안전·주택 문제까지…서울시 정책 검증 공방 예고 [국감]

국회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 이어 19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선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 실효성 검증부터 잇따른 도심 공사장 안전 문제, 주택 공급 실적 등 주요 시정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명태균 관련 의

2026-10-15 06:00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누락⋯국토부, 16곳 특별점검

19일부터 두 차례 현장점검 공사비 증액·조합운영 조사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나서 공사비 증액 과정과 조합 운영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

2026-10-14 15:00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단독] 저축은행 부실 추계 후폭풍⋯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2026-10-13 05:00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업무상 재해”

공단, 업무 연관성 부정하며 역학조사 실시 안 해法 “유해물질 노출 자료 부족에 공단 책임도 고려해야” 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장기간 일하다 림프종으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026-10-12 15:46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6-10-12 15:31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수원시, 주택사업법인 '빌드체크'로 31억 찾았다…전년 동기 3.4배

수원특례시가 올해 3분기까지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1억원을 찾아냈다. 작년 같은 기간 추징액(9억원)의 3.4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변동내역을 단계별로 추적하는 자체 기법 '수원형 빌드체크'로 누락 세원을 걸러냈다. 빌드체크는 시 법인조사팀이 직접 설계한 조사기법이다. 취득세

2026-10-12 09:41
외국인 참여 보안과제 90% 사전승인 누락·미흡…산업부 관리 ‘구멍’

최수진 의원, 산업부·산기평 자료 분석…31개 중 승인 절차 이행 3개 기업 채용 결재문을 보안심사 증빙으로 제출…“재조사·사업비 환수 검토해야” 외국인 연구인력이 참여한 산업통상부 소관 보안 과제 10개 중 9개에서 사전승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주기어박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기술 보호가 필요한 연구·개발(R&D) 사

2026-10-11 10:54
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2026-10-10 16:59
추미애, 국감 앞 '비공개 일정' 요구 반박…글은 100일 재정진단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난감"이라며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비공개 일정을 해명하며 시작한 글은 취임 100일 동안의 재정진단서로 끝났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밤 추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감을 앞두고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

2026-10-10 10:36
금양 회계위반 과징금 76억3300만원⋯대표 등 6명도 제재

금양 허위매출·손상차손 미인식…회사·관계자 과징금 91억여원아센디오도 손상차손 누락…감사인 태율회계법인 제재 금양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한 혐의로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센디오와 감사인,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2026-10-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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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진료센터를 가다③] "약부터 다시 점검"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진료·돌봄 동시 책임지는 김정연 내과 전문의…노인진료센터의 통합 관리 약 점검에서 퇴원 이후까지…노인 진료, ‘한 번에 보는’ 통합 관리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부병원 노인진료센터는 고령 환자에게 흔한 약 중복과 누락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센터에서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부터 다시 점검한다. 이후 영양 상태와 신체

2026-05-13 06:00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6-05-07 06:00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넥스블록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야” 금융위 “12월 논의 공감”

민병덕 “100점짜리 법안보다 속도 중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쟁 지적금융위 “입법 지연 의도 없어”…발행·유통 전반 규율체계 마련 추진MRI, 비증권 디지털자산 별도 발행·공시체계 제안…기업 자금조달 경로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2026-09-22 17:22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