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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

2026-03-26 00:00
대기업 직원 연봉 '1억 시대'…회장님과 격차는 21배

국내 주요 대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지만, 최고 연봉자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11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실질 평균 연봉은 1억280만원으로 전년(9770만원)보다 5.2% 증가했다. 반면 최고 연봉자 평균

2026-03-25 17:53
금감원, 채권추심 CEO 긴급 소집…“시효완성 채권 추심 중단하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2026-03-25 14:00
공급가 내렸는데 꼼수 인상⋯정부, 2.8L 거짓보고 주유소 적발

김정관 장관, 송파구 정유사 직영 주유소 범부처 합동 불시 점검싼값에 매입해놓고 다음 날 인상 정황…법령 따라 엄중 제재 방침 정부의 불시 점검 결과 2만8000리터(L) 규모의 휘발유 물량을 거짓 보고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됐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오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2026-03-19 13:53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하천 등 불법시설 882건 적발...전북도 무관용 강제철거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

2026-03-19 08:17
GS건설, AI 화재감지 CCTV 성능평가 완료⋯자이 적용 검토

오경보 줄인 AI 알고리즘 고도화화재 확산 예측 기술까지 확대 추진 GS건설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화재감지 폐쇄회로TV(CCTV) 기술의 성능 평가를 마치고 상용화 준비에 들어갔다. GS건설은 18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기술을 고도화하고 향후

2026-03-18 09:39
삼일PwC, AI 기반 '정보보호공시 자문서비스' 출시

삼일PwC는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 검증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공시 자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공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00여개 수준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시 의무가 없었던

2026-03-18 08:35
HDC “친족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고의성 없어”

친족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HDC가 유감을 표했다. 누락 의혹을 받는 친족 계열사에 대해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HDC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

2026-03-17 14:11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6-03-17 12:00
서울시, 한강버스 감사 결과 수용…"특혜 의혹 해소, 조치사항 이행"

서울시가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운항 속도 예측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각각 행정상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우선 선박 속도가 당초

2026-03-16 16:18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 “책임·권한 명확히”⋯책무종합시스템 구축 추진

NH농협캐피탈이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응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책무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사업자로 선정된 이엘온소프트는 자체 책무구조도 관리 솔루션인 RSGS(Responsibility Structure Governance System)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NH농협캐피탈은 시스템 도입을

2026-03-12 10:34
“발음·문장 오류 분석”…대교 차이홍, AI 중국어 학습 기술 특허 출원

대교는 중국어 교육 브랜드 차이홍이 인공지능(AI) 기반 말하기 평가 기능을 적용한 중국어 학습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습 시스템은 단계형 회화 학습 구조와 AI 음성 인식 기반 말하기 평가 기능을 결합해 중국어 말하기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도록 설계됐다. 학습자는 주제별 문장을 말하며 표현을 익히고 이후 해당 문장을 활용한

2026-03-12 09:04
냉감패드, 접촉냉감·쾌적성 등 제품별 차이 커...밴드 연결부 개선 필요

시중에 판매 중인 냉감패드의 접촉냉감과 쾌적성이 제품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표시된 접촉냉감 등은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냉감패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슬립앤슬립(아이스넷), 인터네스트

2026-03-11 12:00
아기 호랑이 '설호'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얼굴만한 발 크기와 뽀용한 몽충미, 엄마 껌딱지. 그저 환한 웃음이 지어지는 1살 스타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맹수지만 위협은 단 1%도 없는 아기 호랑이죠. 이름조차 완벽한 ‘설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서울대공원 맹수사에 경사가 났습니다.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순혈 시베리아 호랑이(아무르 호랑이) '설호(雪虎)'가 태어난 건

2026-03-10 16:22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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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영케어러 돕자 팔 걷는 일본… 한국 ‘대상 파악’부터 과제

일본에서 영케어러(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를 돕는 지원이 ‘기관 중심’에서 ‘생활 전체’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 연구기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비대면 상담부터 가족 지원, 식사 지원, 교육·인식 확산까지 연결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당사자를 겨냥한 비대면 지원이

2026-02-20 07:00
"회사가 날 패싱?" 퇴직 걱정 깊어지는 美 X세대 생존법

미국의 X세대(현재 45~60세)는 직장 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은퇴 압박을 느끼는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매더 인스티튜트는 'X세대의 경험: 3년 차 보고서(The Gen Xperience Year 3 Report)'를 발표했다.

2026-02-12 09:31

넥스블록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 신규 제휴 심사 돌입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2026-02-20 15:50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한은 "비은행 참여 반대 아냐…단계적 도입이 핵심"

한은, 리스크 관리 전제한 단계적 추진 강조보고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제도권 관리 필요성 제시한은 "기술보다 제도,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 한국은행이 최근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은은 "은행 중심 도입은 보수적 접근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라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

2025-11-1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