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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최재영 목사에게 두 번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2024-06-05 13:43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리 검토도 끝났을 것”이라고...
    2024-05-07 13:59
  •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4-01-16 11:2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이다.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한, ‘4000만 원 수수...
    2023-12-17 09:30
  •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일반적으로 뇌물죄 등 중죄가 있을 때만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지만, 1~5년 사이의 형량을 받는 경우는 많다. 이밖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자칫 개인이 범죄자와 연관될 위험도 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계 부동산 기업 주와이 이치(Juwai IQI)는 향후 2년 내 7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2023-10-10 16:28
  •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정청래 “尹정권‧검찰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 폭거, 기막혀”
    검찰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1000원짜리 한 장 돈을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나 보다”며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탈당 말고 입당을 해달라.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의 촛불이 먼저 들고 일어나 여의도가 뒤를 따랐고, 문재인...
    2023-09-25 10:49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2023-08-23 16:37
  •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2023-08-22 15:13
  •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2023-08-21 20:39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증거 능력을 갖는 법정 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할 경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라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3-08-08 16:26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닌 배임증‧수재다. KT는 민영화된 사기업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KT라는 기업의 역할과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2023-07-24 16:38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를 받게 했고 미르재단과...
    2023-03-06 17:04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제3자뇌물죄에는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는 구조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적용합니다.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확인돼야 합니다. 닮은 듯 다른 구성요건 두 혐의의...
    2023-03-04 10:00
  •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野 “50억 클럽 특검 발의…김건희 특검도 조속 추진”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를 만들면서, 대통령 부인 회사의 전시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졌다.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2023-03-03 09:46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각각 부결과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다. 이...
    2023-02-26 13:24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또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2023-02-17 14:23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라고 말한 데 이어 연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곽...
    2023-02-13 09:46
  •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2023-02-11 20:53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제3자 뇌물죄)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중국에 달러를 밀반출하고 그 돈이 북한 고위간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2023-0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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