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김병기 논란 확산…"청탁금지법·뇌물죄 될 수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항공사 숙박 제공, 공항 의전, 병원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해당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설주완 변호사는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해 불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

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거론 중인 대부분의 일들은 부적절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 눈에 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건을 지목했다. 설 변호사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숙박권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국토위원이었으므로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둘째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빗썸에 본인 둘째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설 변호사는 "작년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와 관련해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해 버렸다"며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연 '당시 동작서에서 김병기 의원실에 연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설 변호사는 김 전 원내대표의 해명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좌진들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이라며 "그 해명들이 대부분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남의 첩보성 업무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이 본인이 첩보 활동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걸 아빠 찬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며 "아들이 그러면 오히려 야단을 쳐야지, 무슨 초등학생 아빠가 대신 숙제해 주듯 (그러냐.) 그것도 국정원이라는 직장을 다니는 성인인데 정보 수집을 대신해 주는 게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당내 권력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설 변호사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진영 싸움이 돼 버렸다. 기본적인 기저는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강선우 의원 때 불거졌던 문제"라며 "다 알고 있던 문제였는데 덮어줬던 것이다. 불을 붙인 것은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하기도 전에 당대표가 사과를 해 버린 것은 '너 나가라'는 얘기"라며 "한 마디로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측을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설 변호사는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설 변호사는 "민주당에서는 실용·중도 확장 인사라고 하겠지만 과연 이게 통합 인사인가 저는 잘 모르겠다"며 "이혜훈 전 의원이 보인 행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인사 제안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직을 즉각 내려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또 "이 대통령이 취하는 이 방식은 상당히 교활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을 흔들고 갈라치기하려는 의도지만 그 여파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로 돌아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