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추진하려 한 농협개혁이 무산됐다. 농·축산업계의 반발에 중앙회장 선출제도, 축산특례 조항 등 농협법 주요 개정안을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시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져 온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생명보험 3개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와 농협을 포함 9개 보험사들에 대한 공무원 단체보험 및 유배당 퇴직보험과 관련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해당 보험사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