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농자재값 급등 속 경영 안정 카드…농지은행 제도 개편 신호탄
농지를 맡기기만 해도 매년 임대료의 최대 5%를 내야 했던 농업인의 부담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농업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지 임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정 비용을 없애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농협은행 '내일의 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데이터 연계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물 데이터 상호교환 및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넘어 농촌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귀농·영농 정착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
최근 5년간 임대 수요 3만1236ha 중 1만1330ha만 지원4000억 투입했지만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서천호 의원 “자금 지원만으론 미래 담보할 수 없어”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신청 면적의 3분의 1만 공급됐고,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내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이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농지은행사업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됐다.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와 시설을 지원하는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지원 대상자를 13~24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한 농지에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시설 규격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과 내부시설(환경제어시설, 양액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PASS, 네이버, 뱅크샐러드 등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상품 변경을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농촌과 지역 활성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이 신청한 공공임대 중 절반만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정부가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000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사업을 비롯해 신규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내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계약을 한 농지는 시설물도 보증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별 사업지침과 업무방법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농업인이 보다 많은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농지 임대가 공고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촌에 청년을 유입해 창업과 정착 등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가 선발됐다. 창업예정자를 비롯해 비농업계 졸업자와 귀농인의 선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인력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영향으로 급증했던 농촌 태양광 사업이 새 정부 이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태양광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농지 감소와 농산물 생산 축소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을 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 실현이 어렵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된다. 또 임대형 상품을 신설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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