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빈집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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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그 밖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국립공원 등에 신설해 직장인의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농산어촌 빈집 개량지원 등을 통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어촌 체험 주택 등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의 삶이 보다 나아질...

2024-02-28 11:30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에 대한 특례 적용을 2년 더 연장했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2024-02-13 12:22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특례를 연장하면서 기준을 완화해 빈집을 활용한 농촌 관광 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2024-01-25 11:00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그는 "청년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나고 있고, 외국인 없이는 농산물을 수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소비 감소로 농어촌에 빈집은 늘고 상권도 침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

2024-01-22 11:00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6024곳 수준이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2023-12-10 11:04
제29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서 개최

운영위는 농어촌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조성된 제주 대정읍의 지역 마늘 복합문화공간 ‘콥데사니’를 직접 방문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 대정읍의 ‘콥데사니(마늘의 제주 방언)’는 빈집과 지역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해 △마늘 레스토랑 △마늘 관련 상품 판매장 △디지털 창작자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구성해 마을과 지역 주체 간 일손 연계...

2023-09-04 09:48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농어촌 마을 1곳당 4년간 약 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개인 주택 등 정비인 만큼 10%의 자부담도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529개 마을이 선정됐고, 442개 마을에서 준공을 마쳤다. 이 마을들에서 재래식 화장실과 빈집이 각각 4000곳이 철거됐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가 이뤄진 곳은 9000곳, 노후 불량 주택을 새롭게 고친 곳도 6000곳에 이른다. 사업을 통해...

2023-09-03 13:41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2023-06-08 11:00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2023-04-20 11: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서울) △농어촌 청년 행복감 높아 '가족과 경제적 안정 때문' 19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2차 간담회 및 수출상담회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2차 간담회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40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장관 면담(세종)...

2023-04-16 09:02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2023-03-29 11:00
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06-13 15:39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

2022-06-13 11:0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2022-04-18 06:00
농촌 빈집 통계, 최대 10배 차이…정책 추진 걸림돌

다만 내년부터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빈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의 소재와 관리 상황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8-12 14:31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다행히 농어촌민박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달에서 1년 살기, 아예 눌러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향후 귀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2021-08-11 05:00
[피플]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 활성화 추진"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어촌의 빈집 재생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과장은 어촌뉴딜300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계획과 실제가 다를 때를 꼽았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서 평가받고 선정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해서 민원처럼 올라오는 게 있는데...

2021-08-02 05:00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농어촌 탄소중립 허브화에 역점"

농어촌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어촌뉴딜 300 사업 성과 가시화 △축사 재배치·빈집 개량 등 정주 인프라 개선 △청년 농업인 정주·정착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뉴딜 300 관련 사업에 대해선 엄격한 성과평가를 시행해 예산 추가 투자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1-07-12 16:33
[종합]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24일부터 2주간 개최…소비 모멘텀 제고"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 농어촌 빈집숙박과 산림관광,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TF 발굴과제 및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 미래대비 지원에 관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2021-06-09 10:32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농어촌 지역 지역 특구의 특화사업을 위한 빈집 단독주택(230㎡ 이내)에서 안전ㆍ시설기준 충족 시 민박사업 허용을 검토한다. 또 지역 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임시 주차장 설치 허용을 검토한다. 반면 지역 특구 직권해제 요건도 확대한다. 지역 특구위원회의 지역특구 직권해제 가능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2021-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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