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컬 창업가 1만명 발굴...로컬기업 투자 2030년까지 2000억으로 확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발표' 발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로컬창업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로컬기업에 대한 투자도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에서 로컬창업 분야의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해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최근 지역 상권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고착화로 쇠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123개)의 3분의 2가 수도권(79개)에 소재하고, 비슷한 인구분포를 보이는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상권 매출이 4배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점(창업) △선(성장) △면(확산)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 창업가 1만명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90% 이상을 지방에서 발굴할 예정이다. 또 △AI 도우미 서비스 △AI 네비게이션 △AI 교육과정 등 AI 3종 서비스를 신설해 로컬창업을 지원한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100명의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출연하는 1000억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을 올해 신설해 지역 주민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농어촌 민박 서비스 등 로컬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주도로 로컬기업 성장도 촉진한다. 립스(LI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최대 5억원의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로컬기업에 대한 투자를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 심사 시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 매출까지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마케팅 및 상품 패키징 등 로컬기업의 기술개발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초기 수준의 기업을 위해 제조 바우처를 통한 위탁제조를 지원한다.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해 최대 1억원을 공급한다. 또 로컬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 올해 50곳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1000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확산 정책은 관광상권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벗어나 전국을 관광할 수 있도록 '글로컬 관광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로컬 테마상권'을 2030년까지 50곳 조성하고,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미식·문화·즐길거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나 공간 조성도 뒷받침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에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백년시장' 12곳을 지원한다.

상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임대료 대신 상가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현 24곳)을 확산해 상권 내몰림을 최소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상권 지원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상권기획 전문회사 육성과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 조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