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12개월령 조기 선발해 정액 보급 앞당겨…농가 선택권 확대정액 생산시설 이원화·부분육 형질 반영…개량 성과 조기 확산 기대
한우 개량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내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씨수소 조기 선발 체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씨수소 선발·보급 기간이 1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고
영유아의 식습관과 섭취량, 성장 단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맞춤 이유식 서비스가 정부의 유망 농식품 벤처로 선정됐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지만 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소비가 확산되면서, 영유아 식생활 관리 시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
미래 농업 신산업 청사진…로봇·수직농장·유전자교정까지 전면 재설계5년간 자동화율 70%·에너지 절감 60% 목표…농업 구조 전환 가속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청사진이 나왔다. 농업 생산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위기, 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돌봄·의료·먹거리까지 공동체가 공급…농촌 생활서비스 구조 재편3년간 주민공동체 300개 육성…왕진버스 800개 읍·면·이동장터 30곳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병·의원은 물론 식당과 세탁소 같은 기본 생활서비스마저 사라진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공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판단, 주민이 직접 돌보고 공급하는 ‘공동
2026~27년 2년간 시범사업…소비 선순환·지역 활력 회복 효과 검증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
육안·수기 관리 한계 넘어 데이터 기반 위생관리 전환검사·공정·설비까지 전산화…현장 구축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도축장 위생관리의 출발점인 해썹(HACCP) 운영이 자동 기록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작업자 육안 확인과 수기 서류에 의존해 왔던 도축장 위생관리 체계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의 구조적 전환
정부세종청사서 차관 취임…현장·민원·조직문화 3대 주문적극행정·현장 소통·상호 존중 조직문화로 농정 대전환 추진
김종구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9일 취임하며 적극행정과 현장 중심 행정,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관을 충실히 보좌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차관의 가장 중요한
체류형 쉼터·반려동물 민원 해법 제시…현장 해결 성과 평가장관상·가점·포상휴가까지…민원 해결 중심 인사 보상 도입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순 처리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대응 성과를 직접 평가해 인사 보상으로 연계한 첫 사례로, 농정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신품종 ‘신동진1’ 정착까지 시간 필요…농업인 수요 반영병해충·기후 리스크 속 ‘품종 다변화’는 병행 추진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신동진’ 벼 품종의 정부 보급종 공급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신품종 ‘신동진1’ 보급을 전제로 신동진 공급 중단을 검토했지만, 현장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품종 공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귀농귀촌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기반 강사 인증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교육 성과가 검증된 강사를 선별해 공인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교육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그린대로에 등록된 강사 가운데 우수한 교육 성과를 낸 강사 34명을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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