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119건 중 돼지고기 82건오스트리아산 삼겹살·호주산 염소도 원산지 거짓표시…53곳 형사입건
호주산 소 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넣은 곰탕·도가니탕이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4억7600만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을 국내산으로 위장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농관원, 비타민·요오드·마비성 패류독소 11종 분석법 개발양육가구 29.2% 시대…표시보다 실제 함량 검증 중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커지면서 사료 포장지에 적힌 영양성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2028년 9월부터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기준을 충족한 사료만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면, 제품이 기준을 제대로 맞췄는지를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농관원, 염소고기 원산지 판별기술 국내 첫 확립소비량 1년 새 24.8%↑…동위원소·DNA 분석으로 정확도 95% 이상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떠오르면서 수입산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소비는 늘었지만 국내 생산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호주산 등 수입 염소고기 의존도가 커졌고, 가격 차이를 노린 ‘국내산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농관원·친환경자조금·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온라인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인증품 구별법 홍보도 추진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감시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와 친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농관원·TS, 항공방제용 드론 안전관리·행정간소화 업무협약기체·보험·자격 정보 연계해 중복 서류 줄이고 농한기 합동점검 추진
농업용 드론으로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 기관은 드론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을
농관원, 유통단계 사료 645점 대상 474성분 모니터링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 8항목 검사…올해도 유해물질 추적 강화
국내 유통단계 사료 대부분이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사료에서 동물용의약품과 보존제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정부는 부적합 사료의 유통 차단과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장미, 국화 등 꽃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왔다. 꽃 선물을 고를 때는 색깔과 포장, 가격을 먼저 보게 되지만 원산지 표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꽃도 일부 품목은 농산물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생화를 다시 쓴 화환은 재사용 여부를 따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7
농식품부, 4월 27일~5월 15일 이력제 위반·온라인 의심업체 집중 점검축평원 현장조사 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고시 27일 시행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와 등급·원산지 위반을 잡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3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등급 표시 위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위반업체와 의심 거래처를 집중 점검해 축산물 부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음식점·가공업체·전통시장·온라인 판매처까지 점검수입 급증한 보양식 품목 겨냥…혼합 판매·저가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수출 첫걸음 떼는 기업도 지원…기초교육·1대1 맞춤형 상담 첫 도입미국·EU·영국·캐나다·태국 바이어 연결…독일 BIOFACH 참가도 뒷받침
국내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원료를 바탕으로 생산·가공되는 유기식품은 친환경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 흐름과 맞물
온오프라인 할인에 전통시장 환급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행사를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전국 1만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