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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고용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 도출"

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2026-10-21 08:37
[ESGX 이슈 5] 프랑스·독일, EU 자동차 탄소규제 완화 합의…中 태양광 기술 수출통제 추진

글로벌 산업전환 정책이 규제 완화와 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EU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에 합의했고 중국은 첨단 태양광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랑스·독일, EU 자동차 2035년 탄소규제 완화 공동안 합의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공동안

2026-10-19 11:00
두 번째 도민소통 나선 이원택 지사… 생활고충·정책현안 8건 논의

도민 8명과 일대일 면담생활고충·정책 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활 속 고충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번째 '열린 도지사실'을 운영했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1층 열린 도지사실에서 이원택 도지사와 도민 8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도민이 제기한 현안을 도지사가 직접 듣고

2026-10-16 07:02
류진 회장 “이제부터는 기업의 시간”…한미 경제계, 공동선언문 채택 [종합]

한미재계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대미 투자 인허가·비자 문제 개선 촉구조선·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 한미 경제계가 조선·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전략투자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 정부에는 신속한 인허가와 비자 제도 개선 등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여

2026-10-15 15:15
한경협 류진 회장 “美전략투자 본격 실행 단계…기업이 실질적 성과 만들어야”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양국 정·재계 인사 60여명 참석류진 “전략투자 본격 실행 단계…기업이 실질적 성과 만들어야”공동선언문 채택…인허가 신속 처리·비자 등 투자 지원 촉구 한미 경제계가 조선·반도체·배터리·AI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전략투자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 경제계는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예측 가능한

2026-10-15 08:30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지적 반박…“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 [국감]

국세청 국감서 쿠팡·농협 조사 중립적 진행 강조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거래소와 협의…“개인 간 지갑 거래 파악은 어려워” 구글·메타 과세 소송 패소에도 대응 의지…통합징수로 체납 징수율 개선 기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정 기업을 세무조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치적 중립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2026-10-13 13:21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추진…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

2026-10-07 11:01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수소차만으론 부족하다…“AI 전력·산업까지 ‘수소판’ 다시 짜야”

수소경제 대토론회…“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높여야” 수소를 자동차나 발전용 연료에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과 산업 원료, 재생에너지 저장까지 아우르는 국가 에너지·산업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한국공학한림원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수소경제 대토론회’를 열고 수소경제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

2026-09-21 15:00
금융권 생산적 금융 5년간 1560조 공급…7월까지 272조 집행

민간 628조·정책금융 932조…기존 계획보다 310조 확대 연말 ‘생산적 금융 백서’ 발간…투·융자 면책방안도 추가 마련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자리 잡도록 백서 발간과 투·융자 면책방안 마련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2026-09-15 06:00
부산항 개항 150주년…세계 주요 항만 CEO 부산 집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세계 주요 항만을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이 부산에 모인다.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항만 간 연대와 협력 방안도 부산에서 구체화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09-08 11:52
콘진원, 콘텐츠산업 통계 손본다…AI·플랫폼 등 산업 변화 반영

전문가 50여 명 참여해 4개월간 20차례 논의…산업별 사업 구조 검토획일적 분류 대신 분야별 특성 고려…사업체 조사 이해도·편의성 제고플랫폼·IP·디지털 기술 신사업 포착…향후 조사 개편·통계 정책에 활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공지능(AI), 플랫폼, 지식재산(IP) 등으로 빠르게 달라지는 콘텐츠산업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분류·조사 체계 개선에 나선

2026-09-07 14:26
양양공항 살려 강원 관광객 늘린다…정부, 관광·항공 연계 해법 논의

문체부·국토부 등 50여 명 참석…공항 접근 교통·관광상품 개선 논의대구·김해 이어 세 번째 현장 포럼…지역 관광업계 애로사항도 점검11월 대국민 토론회 개최…세 차례 포럼서 찾은 정책과제 후속 관리 정부가 국제선 여객 회복이 더딘 양양 국제공항을 강원권 방한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선다. 항공 노선 유치뿐 아니라 공항에서 관광지

2026-09-07 11: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다음 달 2일 부분파업 돌입 결정파업 예고 속 교섭 횟수 확대다음 달 1일 본교섭이 분수령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다음 달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다. 28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12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과 파업 일정 등을 논의했다. 논의

2026-08-28 14:45
정부·통신3사, AI 통신망 투자 ‘맞손’…민관협의체 가동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시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5G 단독모드(SA)와 6G, AI-RAN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

2026-08-27 14:00
기후댐 14곳 중 5곳만 짓기로…기후장관 "前정부 정밀검토 부족"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 등 5곳 건설감천댐·가례천댐은 기존댐·저수지 활용댐건설 총사업비 기존 4.8조→1.7조 축소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업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고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 특히 2개 댐의 사업비가 2700억

2026-08-27 12:00
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2026-08-20 11:20
과기정통부, K-블록체인의 새로운 시장과 글로벌 기회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디지털자산 시대, 블록체인 신시장과 글로벌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블록체인 수요를 확인하고, 국내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서울 섬유센터 스카이볼룸에서 블록체인 분야 민·관 협력 플랫폼인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2026-08-13 13:30
성평등부, 청년 주도 지역 공론장 추진⋯정책 제안 발굴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세대의 성별균형 논의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원과 충북에서 청년 참여형 공론장을 시범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협력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북여성재단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현안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

2026-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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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섬 지역 어르신까지 돌봄 확대, 요양보호사 지원 늘린다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구체화 계획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섬 지역의 장기요양

2026-07-02 16:3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경사노위, "65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제언

지난 5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

2025-05-1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