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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영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9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09-10 12:26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4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2019-09-05 10:15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

2019-08-02 05:00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 간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진화해나가야 하는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또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

2019-07-30 13:49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

2019-07-30 12:49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2019-07-09 11:00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2019-04-15 16:39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

2019-04-15 15:50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 실시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3200여명으로 추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대차·기아차, 대우조선해양 등을 포함해 30여개 사업장 3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말 기준 민노총 조합원 71만1000명

2019-03-06 17:20
대법 “직장폐쇄 기간 불법쟁의는 결근…연차휴가일 계산 제외”

적법하게 이뤄진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연차휴가일 계산에 기초가 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연차휴가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

2019-02-25 12:17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인데, 사실상 정부 입장이다. 권고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 폐지,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조합원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2018-11-22 06:00
[프로필] '고용정책 전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0일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1995년 고용보험운영과장을 시작으로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고용정책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2018-08-30 15:17
이수영 OCI 회장 별세…경영계 “고인 뜻 따라 ‘노사화합’ 매진할 것”

경영계가 이수영 OCI 회장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내 화학산업의 산증인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며 “경영계는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에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인은 1942년생으로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불렸다. 1970년 이 회장은 동양화학에 전무이사로 입사해

2017-10-22 18:31
갈길 먼 현대·기아차, 집안 싸움에 골머리

지난해 3조 원의 상흔을 남겼던 현대자동차 노사(勞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는 노노(勞勞)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하반기 ‘코나’, ‘스팅어’ 등 신차 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 올리려고 했던 825만대 판매 계획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일 예정돼 있던 임단협 상견례를 연기했다. 지난 1

2017-04-19 11:09
대우조선해양, 전직원 하루만에 임금반납 98% 동의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동의절차를 실시한지 하루만에 임직원의 98%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일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동의절차를 실시했으며, 하루만에 총 1만265명 중 1만37명이 임금반납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원은 36명 전원, 사무직은 4135명중 4022명 97.3%가 동의했다. 또

2017-04-11 14:55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만 오롯이 30년을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고용·노동 정책의 각 분야를 섭렵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

2016-07-28 11:01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종합)

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

2016-04-28 15:51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2016-04-28 11:14
대법원, "현대차 노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돌려줘야"

현대자동차가 노조 전임자들을 상대로 '그 동안 지급한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010년 7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

2016-02-21 09:41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

2016-01-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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